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12건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 1건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 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 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화성시의 다른 B 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저장하다 적발됐다. 안산시에 위치한 C 제약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헵탄 등 지정수량 10.5배에 해당하는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안산시에 위치한 다른 D 제약업체는 폭발성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원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민선8기 공약 중 하나인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18~19일 양일간 경찰-행정 합동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청·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한 21개 시·군 및 경기남부 31개 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잇단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 강연으로 경찰교육기관에서 10여 년간 교통 분야 교수 요원으로 재직한 충남경찰청 이장선 교통조사계장(경감)이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별 교통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는 알트에이 이태우 대표가 ‘미래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수원남부경찰서와 용인시청에서 기관별 우수사례로 ‘드론을 활용한 통학로 안전 분석’ 및 ‘싸인블럭 설치를 통한 녹색어머니연합회 봉사환경 개선’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후 권역별 분임조를 구성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시 각 기관에서 느끼는 문제상황과 개선방안을 토론하며 협력체계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캠핑철을 맞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에 소재한 야영장 4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내 기타유원시설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관할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 행위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단속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일선 현장에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30대를 지원한 데 이어,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차량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전국 최초로 최근 총 30대의 차량을 자치경찰 전용으로 지원했다. 위원회는 5월 한 달간 6회에 걸친 권역별 간담회을 열고 차량 지원 사업의 취지와 목표, 성과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차량 부족으로 APO(학대예방경찰)의 현장 출동이 낮았던 만큼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담당 경찰관 출장률, 관계기관 연계율 등 현장 활동 정량 지표와 도민 체감안전도 관리로 차량 지원 사업 효과성을 도출해 관서별 차량 1대 배치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 수립 시 차량 26대 추가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장 중심 활동이 결국 도민 중심 경찰이라는 정책 방향을 견지할 것”이라며 “근무 여건 개선이 단지 고충 해소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사명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천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천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 2천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생활지원사와 연계한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의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61회 정기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최근 5년간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 비중이 계속해서 50% 이상을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북부 보행자 교통사고와 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 비중은 감소 추세로 전환됐지만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특히, 고령 보행자 사고 유형 중 횡단 중 사고가 전체의 45.5% 비중을 차지해 횡단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추진하던 기존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