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3일, 도청에서 열린 '연구거버넌스 TF 5차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도 R&D 사업의 뿌리 깊은 문제점을 맹렬히 지적했다.

'늦게 주고 빨리 내라'는 비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이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R&D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이었다.

이날 박 의원은 R&D 예산 집행 시기와 연구 기간의 괴리를 가장 먼저 질타했다. 매년 1월 예산이 수립되지만 실제 연구 현장에는 4~7월이 되어서야 예산이 전달되고, 정산 및 보고서는 11~12월에 마감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결국 실제 연구에 주어지는 시간은 4~5개월에 불과해 연구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일갈이다.

이어 "인건비 책정에 집행부가 인색하다"는 지적도 날카로웠다. R&D 사업의 핵심은 결국 '사람'인데,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을 부여하지 못하면 혁신은 요원하다는 뜻이다.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소(小) 심의위원회와 외부 인사 소통 통로 확보를 주문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로 R&D 예산의 감소를 뽑았다. 2012년 1.8%에 달했던 경기도 자체 R&D 예산 비중은 지난해 0.9%(약 3,300억 원)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박 의원은 국가 수준인 4~5%까지 예산을 확대해야 경기도가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경기도가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인식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태도를 촉구하며 R&D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R&D 사업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도민들이 정책의 효능감을 최대한 체감할 수 있는 '즉시성' 확보와 '경기도형 모델' 창출을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회의와 조례 개정 등 법제화를 통해 R&D 사업 성과 제고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R&D 관련 부서의 위상 강화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며, 경기도 R&D 행정 변화의 기대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