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비 42억 원을 줄이면서 예산 편성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논란의 핵심은 삭감액 자체보다 왜 이 사업을 줄였느냐에 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7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감액 근거를 따져 물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집행부 자체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데다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 확대 효과도 확인됐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사업의 예산을 줄이면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그의 질문이었다.

경기도의 설명은 달랐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미집행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할인행사 이후 농산물 판매 증가가 이어진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효과가 큰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설명도 내놨다.

같은 예산을 놓고 판단의 기준이 엇갈린 셈이다.

경기도는 당장 집행되지 않은 예산과 재정 여건에 무게를 뒀고, 최 의원은 사업을 통해 나타난 소비 확대와 도민 체감 효과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특성도 이 논쟁과 맞물린다. 소비자에게는 농수산물 구입 부담을 낮추는 수단이고, 생산자에게는 판매를 늘릴 수 있는 판로 지원책으로 작용한다. 예산 집행 여부만으로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정책 대상이 한쪽에만 머물지 않는 구조다.

다만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조정하는 것 역시 예산 운용에서 피하기 어려운 과정이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다.

최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이 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집행률뿐 아니라 사업성과와 도민 체감도 등을 함께 따져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농수산물 할인쿠폰처럼 효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에 따라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일정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기준과 예산편성 원칙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감액을 계기로 경기도가 향후 어떤 기준으로 사업별 예산을 조정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특히 미집행 예산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감액 이후 정책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최만식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한다”며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우리 농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민생사업은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