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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사이버 렉카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시 최대 5대 징벌적 손해배상
전용기 의원 “형사처벌로는 사이버레카 못 잡아. 돈 못 벌게 만들어야”

2025.08.06 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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