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 도시공사 전환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벌써 수개월이나 지났지만, 오산시는 여전히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찬.반 의견만 팽배한 가운데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생기는 문제로 세교지구의 예를 들면,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병점행정복합타운으로 인해 오산 세교지구의 자산이 여타지역으로 셀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 큰 문제는 점점 세는 자산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도시공사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 8월 본지 [오산의 미래를 위한 제시 그 첫 번째는 오산도시공사!] 기사에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로 탈바꿈에 있어 도시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해 각종 언론은 물론 그 전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오산시의회까지 모두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라는 글을 인용해 볼 때 꼭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다.
도시공사는 전문적 인력을 두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창출해내고 그 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부각 된다. 또한 완공 후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LH가 공사한 오산 동부대로 완전 개통이 이뤄지는 순간 오산시가 안고 가야 할 차선변경의 위험성, 오산IC 통행 정체 같은 문제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집행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동부대로 고속화 및 국도 1호선 오산 시내 구간 지하화 같은 시급한 문제도 이권재 오산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 LH 이한준 사장의 면담을 통해 계속된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오산시가 주도하지 못한 사업으로 결국엔 특색 없는 일방적인 공사로 진행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무언가 구심점이 되어 오산시 특색에 맞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직접적인 관섭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오산도시공사라는 것인데, 정작 오산시와 오산시의회는 서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쟁점만 가지고 찬.반 여론만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산시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때 상정됐지만, 일방적인 정회 등의 이유로 아직 보류된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오산 환경운동연합, 오산시민연대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산시에서 진행한 여론 수렴 설문조사에 대해 형식도 내용도 부족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지적된 내용을 간추려 보면, “황금빛 미래상만 그린 일방적인 제시” “운암뜰 개발사업 외의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해”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파괴의 우려” “30만이 적당한 오산 50만 도시 공약이 실현된다면 녹지는 축소되고 교통은 지옥” “지분확보방안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등등 걱정과 우려만 담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 외에도 서울대병원 투자유치 실패와 관련한 사례를 들며 “정치인이 저질러 놓고 늘 뒤치닥거리는 시민들이 해 왔다. 책임을 지는 정치인도 책임을 지울 시스템도 없다. 행정책임제 같은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과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문제를 자세히 보면, 서울대병원 투자유치실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간담회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으리라 본다. 12년 민주당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치인들도 민주당 쪽 사람들이다. 그 당시 민주 여당 시절엔 환경운동 연합이라던지 오산시민연대 같은 단체와 간담회나 협의 없이 의회에서 무사통과로 뭐든지 해도 됐었는가? 정권이 바뀐 지금은 그 어떤 정책도 추진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당시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으로 인한 100억 시민혈세 낭비와 환수권 포함 드라마세트장, 미니어쳐 등 추진에 협의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의견에 대해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높게 잡아 30만을 적정 인구라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은 의미 없다는 주장에 따라 오산시 12년 정권이 만든 실패한 도시 정책을 그대로 보존하다 만약 10만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타 일언반구 없다는 것도 문제로 대두된다. 남에게 맡겨 아무런 개발이 없는, 개발할 것도 없는, 길은 막히는, 딱히 갈 곳도 없는, 오산시에 누가 들어와서 살고 싶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통정체의 핵심 물류센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아파트 단지, 왜인지 불안한 동부대로, 시청과 운암공영주차장 주변 신호체계 엉망인 도로 모두가 12년 정권에서 비롯된 오산시가 품고 가야 할 문제고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구)계성제지 부지, 세교지구, 20년간 방치된 세교 터미널 부지, 운암뜰, 드라마세트장 철거 후 활용도, 독산성 문화재 알리기 등 오산시에는 아직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있다.
오산시 정권 몇 번이 바뀌어도 해결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오산도시공사 없는 운암뜰 개발도 대장동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지체됐다지만, 이것 역시 전 정권이 기획했었다. 어쨌든 오산시 핵심 도시개발 중 하나로 첫 스케치가 제대로 완성돼야지만, 이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가 있어야 개발이익의 외부로의 유출을 피할 수 있고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됐던 과거 오산시의 실패를 벗어날 수단으로 통한다.
변화를 꿈꾸는 오산시와 지금에 만족하는 오산시의회의 도시공사 찬.반 대립으로 오산시 개발은 늦춰지고, 시민들은 동탄이나, 병점, 수원, 평택으로 나가 돈을 쓰고, 지금껏 제자리만 빙빙 도는 정체된 오산시에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따로따로 간담회는 의미가 없다. 환경운동연합, 오산시민연대, 오산시민연합, 학부모회, 등 각종 단체 모두를 포함해 오산시 여.야 집행부가 같이 듣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삶에 증진을 극대화하는 명확한 도시개발에 대한 합의를 무난히 이끌어야 오산시민이 원하는 만큼에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