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까다로운 조건을 없애서 소상공인 신용사면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뒤늦게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나섰지만 연체 금액과 기간, 상환기한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신용사면의 문턱을 낮춰서 획일적인 연체 기간과 금액, 상환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특히 “신용사면 요건 완화를 위해선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신용사면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고, 올 5월 안에 전액 상환하는 소상공인”이라며 “성실하게 정해진 기간에 맞춰 변제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역차별 당할 수 있고, 상환기한에 쫓겨 금리가 높은 급전을 빌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장기분할상환 전환과 추심 중단은 물론, 원금조정 폭과 이자 감면 혜택을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전문연구기관 설치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전문연구기관 신설에 힘을 보태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위원장 시절 꿈꿔 온 사회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성장·폐업·재기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공제를 도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대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금리 하한선을 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며 “폐업지원금도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얘기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로컬푸드 식재료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라 9,000여곳에 이르는 평택시 내 음식점들이 질 높은 지역 브랜드 쌀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외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의 소득도 드높인다는 것이다.
그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연간 200만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보조해서 2020년 긴급 지원을 신청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평택시 소상공인 17,000명이 연간 340억원의 혜택을 얻도록 하겠다”며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음식 배달 수수료 부담이 적잖은 만큼 배달인력 고용과 운반차량 구입 등을 지원해 배달 비용을 원천적으로 낮추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고, 간편결제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