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민선 7기 당시 구매해 위탁운영을 맡겼던 오산시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증폭되고 있다.
오산시가 지난 2020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구매한 10대의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급히 필요한 곳에 재판매를 위해 시장에 내놨지만, 사 가려고 하는 곳은 물론 가져가려는 곳 하나 없어 결국 불용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고철 업자가 자판기를 가져가게 되면, 5만 원을 받고 줘야 하는데 문제는 가져가는 운반비가 별도로 15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680만 원 고급자판기가 –1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설치 후 3년 구매부터 운영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만큼 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자판기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처리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다”라고 말해 혹시 KC 인증마크 문제가 있는 제품은 판매도 구매도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마스크 자판기 구매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 문제는 제조업체인지 유통업체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KC 인증마크가 없는 상태인 제품을 계약했다는 것이다. 먼저 계약하고 3개월 후 인증받은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계약이 문제없이 진행됐다. 아이러니 한 건 KC 인증 마크는 환경과에서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KC 인증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는 판매 또는 제조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다.
또한 KC 인증 취득 의무를 위반한 제품이라는 의심도 피할 수 없다. 환경과 계약현황 보관 서류에 보면, 최초의 마스크 자판기 계약은 지난 2020년 8월 3일, 준공 일자는 2020년 10월 5일 이때 선금으로 47,102,760원과 준공금으로 20,186,910원이 지급돼 총67,289,670원 지급, 실제 인증은 2020년 11월 18일이다. 즉 계약 먼저하고 KC 인증은 3달 뒤에 이뤄졌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이 특정 업체를 배려한 것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혹은 자판기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환경과 관계자는 오산시 홍보를 위한 디지털 문자전송 등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가 내장된 제품이라 전문 인력이 관리 및 운영 등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환경과는 위탁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해 올바른 운영을 해 왔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자판기에 마스크가 충전되면 판매가 들어가고 위탁관리 운영도 하는데 마스크가 두 달 후에나 들어갔지만, 그 두 달 동안 관리비가 지급된 사실도 드러나 자판기 관련 업무는 계약부터 운영까지 뭐하나 정상적인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사업은 민선 7기인 2020년에 시작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시작됐으며, 지금의 환경과 담당 과장은 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 됐지만, 당시 담당 관계자들과의 인과 관계 또한 조사가 필요하며, 위탁관리 운영을 맡은 ***협동조합 관련해서도 2021년~2023년 계약 사항 등에 명확한 확인을 통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