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A씨 "6년간 살았습니다. 유치지역주민협의체가 지원해 준다는 말 믿고 집수리까지 했는데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 · · ·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수년간 지원기금에서 배제된 숙곡리 주민들이 진보당 화성시 위원회와 함께 "주민지원기금과 마을발전기금 등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화성시는 제대로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22일 화성시청을 찾아 짙은 호소를 했던 주민들을 포함한 약 20명의 주민 그리고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위원장은 9월 9일 오전 화성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성시의 마을지원기금,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의 허술함을 토로했다.

홍성규 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기자회견은 숙곡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행정의 허술함을 이용해 다수가 가입된 유치지역주민협의체의 지극히 편파적인 판단으로 수년간 당연히 받아야 할 주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지원에서 배제당한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그동안 나온 기사 및 자료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홍 대변인은 “적법한 기준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일임한 협의체에서 자의적인 배제를 수년간 해왔다”라며, “이에 주민들이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지난 1월 어렵게 승소를 했음에도 화성시는 반년간 법원의 판결에도 후속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분들이 전국에 비슷한 판례를 찾아내 소극 행정이 아닌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유독 화성시만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는 화성시가 시민들의 질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이학원 주민은 “2005년에 이사를 와 수십 년 살았다. 유치지역협의체는 나에게 ‘당신은 살만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주민이 분명함에도 결국 배제했다”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을 토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주민들만 주민으로 인정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배제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위원장은 “주민들의 갈등으로 치부한 화성시가 뒷짐만 진 것 아니냐”라며 “이번 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화성시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똑똑히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주민들은 “주민지원 기금이 마을 전체 복지가 아닌 개인별 사익으로 사라지는 이런 행위를 화성시의회, 경기도, 권익위, 감사원의 전방위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철저한 감사와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각종 지원금의 올바른 제도개선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며 분통한 목소리를 냈다.

2021년부터 마을발전지원기금 50억 주민지원사업기금 50억 그리고 수익사업 이익금(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주민들이 화성시를 상대로 22년 6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화성시에 그 책임이 있다며 24년 1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화성시는 배제당한 주민들이 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주민임을 인정해 유치지역주민협의체에 2024년 6월 17일과 7월 5일 그들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유치지역주민협의체는 오히려 화성시를 고소한다고 맞불을 넣은 상태다.

또 1~2년을 허비해야만 하는 기자회견에 나온 주민들은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을 위해 힘써온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억울하다”며 “화성시는 소외된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 우리의 고향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 A씨는 “숙곡리에 세를 산지 6년이 넘었는데 유치지역주민협의체에서 주민이니 지원해 준다는 말만 믿고 어렵게 돈(500만 원)을 들여 세 들어 사는 집의 수리를 했다. 그러나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집주인이 지금은 나가라 한다”며“장애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사는 저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라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유치지역협의체의 이러한 만행에도 계속해서 묵묵부답인 화성시가 이제라도 본인들의 권한을 이용해서라도 한없이 억울한 주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시가 행해야 할 관리감독 및 강제적인 권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화성시 관련 담당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 · · 본 취재진은 앞으로 화성시의 현명한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