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먼저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에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로서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입니다”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와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며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이라고 시사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이며, 그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후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임을 밝혔다.

이토록 엄중하고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된 것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할 부분, 그리고 변경안 관련 의혹은 물론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먼저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라며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되고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어필했다.

또한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임”을 표명했다.

그 외에도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 제기와 함께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라며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외에도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의 의문점을 제기했고,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되물었으며, 불과 6개월 만에 바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의문 또한 문제 삼았다.

또한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만약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은 물론이고 아예‘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임을 언급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