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2024년 후반기 새로운 의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다가서겠다”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혹은 군의회는 어떻게 보면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시민의 마음을 대신 전달을 해주는 대변인이라 할 수 있겠다.
"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를 외치는 화성시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들어서며 보여서는 안 될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주변에 적잖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다가올 100만 특례시의 틀을 닦아 일반구(구청) 신설 등 화성시 동·서부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도 바쁜 시기에 시작부터 서로를 험담하며 한 공간에서 마주 보고 일하지 못하겠다는 화성시의회의 몇몇 시의원 이런 자신들만을 위한 싸움이 이제는 도를 넘는 낯 뜨거운 행태로 이어져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화성시의회 후반기 의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벌어진 이런저런 행태는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에 대한 협의부터 시작됐다. 민주당은 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 2개, 국민의힘은 부의장직과 역시 상임위원직 2개를 가지기로 협의했지만, 7월 초 본회의부터 다수인 민주당은 국민의힘 부의장직에 특정 인물은 안된다고 선거에 개입했고 결국 정회로 이어지는 등 삐걱거리는 화성시의회가 탄생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데 빌미를 제공한다.
이어 화성시의회는 계속되는 파행을 걷게 된다. 그게 바로 말 많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선거인데 이때부터 상상을 붕괴하는 볼거리와 함께 같은 당 의원들의 다툼까지 이어지며 흔치 않은 풍경을 연출한다.
본회의 전 대회의실에서 의원들 간담회 중 국민의힘 A 의원은 문화복지위원장 출마를 한 같은 당의 C 의원과 민주당 S 의원이 같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서서히 문제의 발단을 키우게 된다.
여기서 더해 (문화복지위원회에 배속된 국민의힘 C 의원과 민주당 S 의원 간 있었던 사건으로 바로 지난해 C 의원은 전반기에 민주당 S 의원 험담 등에 이유로 정보통신법 위반을 위반 혐의를 받아 약식 기소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A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입수한 같은 당 C 의원의 이러한 전 재판 판결문을 화성시의회 전체 카톡방에 올리며 C 의원의 문화복지위원장 출마에 대해 주변에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에 대해 C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망신 주고, 모욕하기 위해서 제 등 뒤에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도 범죄자는 범죄자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었다. 그 순간 치가 떨렸지만 참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의원은 이와는 반대로 “C 의원에게 범죄자라고 말한 적 없다. 그리고 재판 결과물을 의원들에게 돌린 적 없다. 또 재판 판결문이 사실인데 돌린다고 문제 될 것이 있나”라고 말하며 사실을 부정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A 의원이 전체 카톡방에 C 의원의 재판 결과물 문서 5장을 올린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은 “이 문제는 C 의원이 A 의원을 고소해야 하는 문제다. 선거방해와 음해 그리고 인신 모독까지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적으로도 해당 행위라고 본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다. 사실 당을 떠나서 저런 위법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른 것은 의원 명예에 관한 문제다. 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기 당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A 의원의 문제 때문에 윤리위를 열 것 같지 않아 답답하다”라고 한탄 어린 소리를 전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일단락된 법원의 판단을 뒤로한 채 민주당 S 의원은 “자신이 피해자며 가해자인 C 의원과 같은 상임위원회에있는 것이 싫다”라는 주장과 함께 C 의원에게 상임위원회에서 나가 달라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초등학생들을 보면 이런 주제가 자주 등장한다 “나 재 싫어요” “냄새나서 싫어요” “못생겨서 싫어요” “저랑 사이가 않좋아요” “그래서 짝 바꿔 주세요” 등등 어디까지나 초등학생들 이야기다. 이럴 때 현명한 선생님은 “그럼 네가 자리를 옮기렴”이라고 말한다.
같은 지역구 민주당 시의원과 같은 상임위에 배정받는 것을 피해 원수?가 있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배정된 S 시의원이 굳이 같은 상임위에 배정된 C 시의원을 상임위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속담도 함께 하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S 의원의 “난 재 싫어”와 국민의힘 A 의원의 단체 카톡방 판결문 전달로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선거는 국민의힘 C 의원의 출마 포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C 의원이 A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분석은 물론 화성시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힘 A 의원의 이러한 해당 행위에 대해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