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30일‘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김학기 의장은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의왕시의회도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고 모든 세대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학기 의장은 다음 주자로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을 지목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의왕시의회는 2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따른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했으나, 2020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진행된 다양한 연구와 국내·외 사례들은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이 95.4%, 편평세포암이 91.5%, 후두암이 81.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과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의왕시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 2022~2024년 최근 3년 동안 총 1,350명의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박혜숙 의원은 “웰다잉(Well-Dying)은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내 삶의 마침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의왕시의회가 2일 제310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가 심의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8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5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항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4월 23일부터 7일간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건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386억원 중 104억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112억원 중 8757만원을 감액해 수정가결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가 제출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평택시의회는 2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21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 집행부 제출안 15건 ▲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안 4건, 총 29건 (원안가결 23, 수정가결 6)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471억 원(약 6.05%)이 증가한 2조 5,785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심사에 따른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총 11건에 대해 14억 5,208만 원을 삭감했으며, 일반회계는 8건에 대해서 총 13억 8,706만 원, 특별회계는 3건에 대해서 총 6,502만 원이 감액됐다. 최선자 의원은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출자출연기관 전담조직 신설에 관한 제안’을 주제로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효과로 ▲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출연금 효율성 강화 ▲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실질적인 행정지원 제공 체계 개선 ▲ 공공기관의 투명한 관리로 시민의 신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과 독립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사업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경기도의회만의 독립적이고 선진적인 디지털 업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급변하는 ICT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의원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도의원 및 외부 전문가)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수행사가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을 보고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의원 중심의 디지털 기반 의정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의 교복지원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 내 용어 정의의 재정비 ▲지원 대상의 명확한 확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2024년 개정 조례를 통해, 타 시도에 재학 중인 인천시 거주 학생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어, 경기도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채명 의원은 “복지의 기본은 차별 없는 접근”이라며, “학력인정 평생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가 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약 843억원 증액된 약 9,75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뜻깊은 회기였다”면서, “시민의 뜻대로 확실하게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다음 달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각종 부의 안건 심의 등 시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4년 12월 기준으로 1,024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어르신 돌봄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중요성에 대해 어필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의 대상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2023년 기준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이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2028년에는 약 11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278만 명 중 실제 활동 인원은 약 23% 불과한데, 이는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인권침해,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과 함께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 돌봄 시스템의 핵심 인력이지만 그에 걸맞은 보호와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5월 1일, 연천군 백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 연천군청, 백학면사무소, 주민자치회·지역상인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천군 백학면에서 개최 예정인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험준한 지형에서도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큰 활약을 펼친 군마로, 하루 최대 51회 고지를 오르내리며 약 4톤에 달하는 탄약을 운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미국 해병대 최초로 하사 계급을 받은 군마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2016년에는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이 조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일정,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은 “기념행사는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공연과 전시를 포함해,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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