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파주시, 인허가 행정에 날개 달았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개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직결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시민들의 활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주를 초조하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건축의 첫단추인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비용은 늘고 사업비, 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경제적 손실을 남길 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파주시는 시민의 생업이나 재산권과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시의 인허가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는 단순하게, 처리 속도는 빠르게’ 만드는 것이 혁신의 관건이었다. 파주시가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행정 비효율을 타파하고 민생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민원 신청 후 단 7일 이내에 법령검토와 관련 부

• 김삼성 대표기자
• 2024-07-22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