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대통령 거부한 쌀값보장법, 꼭 시행하겠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쌀을 포함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하겠다는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경기미의 최대 생산지인 평택시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현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더 이상 농촌을 불균형성장 정책에 희생양 삼아 소멸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다음 국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발목잡힌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반드시 실현해서 도시 근로자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농가소득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인 임시방편식 시혜성 쌀 수매대책으로는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비료·농약·농기계 값 인상과 면세유값,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이르기까지 쌀생산비는 매년 5%씩 오른 반면 지난해 벼농가의 수익은 전년보다 37%감소해 1.5ha기준 평균 480만원에도 못 미쳤다”며 “추락한 농가당 수익을 100만원 정도라도 더 보장하겠다는데 이걸 못하게 막는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년 시장가격과 생산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민·관이 참여하는 가격안정위원회에서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의 85% 정도를 보장
- 김삼성 대표기자
- 2024-02-06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