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족수당제와 취업수당제,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특히, 주거비 절감, 육아 및 출산 지원, 여성복지 강화 등이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11일(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선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일하며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급증하는 평택시에서마저 신평동, 원평동 등 8개 동이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을 비롯해 7개 읍면동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만큼, 검증된 인구소멸 대책인 가족수당법 제정과 같은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여의도의 70배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그보다 더 넓은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프랑스는 1993년 1.65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10년 2.03명까지 끌어올렸다”면서 “프랑스는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 영유아수당, 주택수당 등을 지급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쳐 인구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설명하며, “가족수당, 무상보육·교육 등을 결혼 여부나 가정의 형태에 상관없이 아이 중심으로 제공해서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6명으로 국가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수준인 2.1명아래로 떨어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1970년 인구의 44.7%, 1,442만 2,000명이었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전체 인구의 4.1%에 불과한 214만2,000명으로 빠르게 줄었다”며 “농촌공동화가 국가소멸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 불균형성장정책으로 인한 농촌공동화를 방치한 것이 국가소멸 위기를 몰고 온 주범”이라며,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가족 복지에 투입하는 공공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친 우리나라에 인구소멸 위기가 닥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정책협약식에서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지역화폐 15만원을 지급한다”며 “2021년 12월 말부터 1년간 연천군 전곡읍 434명, 연천읍 336명 등 8개면에서 981명이 줄었으나, 청산면 인구는 322명이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정책협약을 맺는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수행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사장으로 일했다”며 “오늘 맺은 정책협약이 지역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막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산기본소득제를 비롯해 주거비 절감, 공동육아, 여성복지 등 다양한 대안들이 나왔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가 이자차액을 지원해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 가구가 1%~2%의 저금리로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서 주거복지를 도모하겠다”며 “농촌과 같은 소멸위험지역 주택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서 인구분산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여성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그는 “공동육아를 비롯한 동네키움시설은 물론 어린이병원을 늘리고, 생리대 지원에 머물러 있는 여성바우처 혜택 범위를 문화·교육 서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출생아 보편지원책인 출생기본소득제 시행에 앞장서겠다”며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자녀 교육비를 정부가 분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대책도 나왔다.

그는 “급여의 일정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영농취업수당제를 도입해 청년이 빚지는 농촌 창업이 아니라 농협이나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영농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청년이 영농기술을 익혀서 농촌에 정착하도록 돕고, 부족한 농촌일손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예비후보는 "연간 70만명 이상이 태어난 마지막 세대인 199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주된 출산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과 때를 같이해 다음 국회가 열리는 만큼 소멸 위기에 처한 나라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