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런 취재」 생명력 다한 오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위탁이 가져온 폐해

관리위탁 맡기고도 계속 들어가는 예산, 예산, 예산
관리위탁 맡은 업체가 져야 하는 부담 오산시가 또, 또, 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 관리위탁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용역비 시설 개보수 등에 수년 동안 위탁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예산이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런던협약(폐기물을 해양에 함부로 버리는 걸 막기 위해 각국이 비준한 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지난 2013년부터 음식 폐기물류 해양투기가 금지됐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필요성이 자연적으로 제기했고 오산시도 2009년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약 112억 원을 투자해 오산시 관내 누읍동 인근에 시설을 마련했다.

 

하지만 운영 2년 만에 관리위탁을 맡아온 첫 업체가 부도가 나며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부터 가동이 중지되는 등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최첨단 공법을 약속하고 발생 되는 부산물은 사료나 퇴비로 재판매 된다며 지어진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재 2024년에도 여전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2009년 당시 오산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하루 4톤의 발효사료나 발효퇴비를 생산해 그에 맞는 수탁 농지를 비롯해 각종 수요처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정작 수요처의 매각과 부도라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껏 발생 되는 사료나 퇴비의 공급처 등도 불분명해진 현재 15년 동안 예산만 잡아먹는 급급한 환경정책이라는 비난 여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관리위탁은 자체 관리보다 비교적 경비가 싸고 안정적이다. 또한 전문 기업의 전문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진보된 관리 방식이며 소유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오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신뢰도와 기술력이 미지수인 업체만을 선정해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그에 따르는 부실 관리에 들어가는 시민의 혈세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만의 지적이 아니다.

 

특히 관리위탁 비용과는 별도로 계속되는 시설 개보수 비용과 각종 용역 비용은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업체 선정과 계약 등 경기도 감사과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법을 빌미로 10년 동안 지속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오산시를 다 각도로 병들게 하는 여러 악재 중에 단지 하나라는 지적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다는 또 다른 의혹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산시 환경사업소 담당 직원은 “전부 필요한 용역 비용으로 원활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 들어갔다”고 일축했으며, 오산시 위탁계약을 결제하는 회계과 담당 직원은 “계약과 관련한 제반 사항과 과정 사업의 필요성에 관여하지 않는다. 업무 분리의 성격상 규정과 규범에 맞다 판단하면 전결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밝혔다.

 

이에 오산시 환경사업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관리위탁 총액과 업체와의 계약서, 시설 개보수 견적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종 승인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공개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계약 관련 서류에 계약자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작성 중 누락 됐다는 말과 함께 계약 관련 부정 의혹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다.

 

한편, 오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다가오는 11월, 장장 15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설 폐쇄를 앞둔 상황인 가운데 제2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올지 아예 타 지자체에 반출 처리를 진행할지와 지금껏 오산시 긴축재정을 위해 동분서주한 이권재 오산시장의 행보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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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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