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법’으로,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총 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탄소중립산업’분야에 3,910억 달러(약 540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IRA에 따르면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어 국내 산업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학자금 대출과 소액 체납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