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2025년 본예산에 전년 대비 7.2% 증가한 38조 7.081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어제 4일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 –0.2% 3분기에는 0.1%에 그쳤다며,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가 2006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 10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3.2%에 증가에 그쳤다며, “경제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떤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가계가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다. 경제위기 때 추경 심지어 수정예산으로 확장재정을 그리고 위기 극복 후에는 건전재정을 했던 경험에서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김 지사는 “내년 경기도 예산은 도정의 중심은 물론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의 ‘휴머노믹스’ 예산으로 양적 성장이 아닌 중심 성장에 투자한다”라며 “삶의 질, 지속이 가능한 성장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기회, 책임, 통합, 이 세 가지 키워드와 함께 세 가지 예산을 발표했다.

첫 번째 ‘기회예산’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며 동시에 중산층 확대를 목적으로 SOC예산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 ▶기후예산 증액 ▶기회소득의 규모 대상 등에 증액된 예산을 반영한다.

두 번째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예산으로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 편성 ▶교통예산 대폭 확대에 따른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 7.000억 원 투입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 원 ▶소상공인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운영비 전용 카드 지원 ▶공동체의 책무 돌봄 강화로 어르신 간병비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 증액 ▶주 4.5일제 시범사업 ▶직업교육 336억 원 투입 등에 반영한다.

세 번째 ‘통합예산’은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워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민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예산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 ▶전국 최초 이민사회국 설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는 물론 선제적 투자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질 높은 성장을 이끌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