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 정미섭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8일 항소심 기각 이후 3일 전 26일에는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정미섭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배포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반성도 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에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와 함께 22년 지방 선거에서 800여 표의 근소한 차이를 만든 영향으로 보였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지난 11월 150만 원 벌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상고를 결심한 이후 대법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는 두 달여간 검토 끝에 26일 다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정미섭 의원은 오산시의회 의원직 불명예사퇴라는 종지부를 찍게 되고 말았다. 이로써 오산시의회는 부의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고 의장 포함 시의원 6명이 남아 시의회를 이끌게 됐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의회를 유지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산시 민주당 시의원들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부의장 임기,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황선호 양평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22일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수여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황선호 부의장은 제8·9대 양평군의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군정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입법활동을 통해 주민생활을 더 풍요롭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개정 대표발의를 통해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 대표발의를 통해 실질적인 체험관광사업의 지원을 확대했다. 황선호 부의장은 “주민을 위해 경청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를 받고 감동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행복 정책에 기여한 우수 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와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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