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적극적인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처벌 대신 선처까지 이끌어 낸 오산경찰서를 향한 오산 정치권의 칭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 예산 축소로 복지 사각지대가 늘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국회의원 이신남 예비후보는 빨리 집에 가 동생들의 끼니를 챙기려고 자전거를 훔친 고등학생이 처벌 대신 선처를 받고, 7남매의 맏이인 이 학생을 행정기관에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게 한 오산경찰서에 헌사를 보냈다.

이 예비후보는 “오산경찰서 적극 행정, 윤석열 정권 보고 배워야”라는 입장문을 내고 오산경찰서의 적극행정을 칭찬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의 복지 퇴행을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오산경찰서의 적극 행정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냈다”며 “정말 좋은 일을 하셨고, 오산이 아직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오산경찰서가 증명해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범죄로 발굴됐다는 점에 아쉬움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2024년 정부예산안을 예로 들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예산은 5.2% 감소했고, 사회서비스 설립 및 운영 예산은 41.3% 삭감됐다”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민관 협력 예방적 복지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예산, 아동안전 전문교육 예산, 고용보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지원 예산 삭감을 열거하며 윤석열 정권의 복지확대 주장은 거짓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늘렸다고 하는 복지 예산도 물가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소극적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라며, “부자감세로 재정역량을 스스로 줄여놓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부터가 허구”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쳤다”면서 “서민과 약자 따위는 안중에 없는 저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다짐으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