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3월 10일 의왕시 박현호 의원(국민의힘)이 제291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실 확인 없이 의왕백운PFV(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관련해서 분식회계와 불법 배당 의혹의 글을 본인의 각종 SNS에까지 게시해 의혹을 부풀려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작 본인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이후 감사원 조사를 의뢰해 의왕시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시의원직을 역임하고 있는 젊은 시의원으로 당선 당시 언론 보도에서 의왕시의회에 새로운 바람과 동시에 파란을 일으킬 거라 예고했었다.
박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SNS를 보면 ‘백운PFV가 분식회계를 통해 배당 가능 이익을 늘려 지난해 약 1800억 원을 배당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글과 함께 백운PFV가 훼손지 복구 및 공공기여 사업을 하는데 현금 지출은 나중에 이뤄지지만 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이미 발생한 지 오래며 의무가 발생했으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게 회계기준이다’라는 글과 함께 지금 있는 담당 직원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이에 백운PFV는 개발부담금은 사업비 총액의 5%, 10% 내외하는 법적 기준이 있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해 지출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충당부채, 우발부채는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라 일단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어 예정원가로 잡아 매출액 기준으로 지출하는 것이며 이번에는 잡지 않았고 우발부채나 충당부채는 지금 저희가 예산회계 처리 지침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현(회계법인)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단은 예산안 원가에 넣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 의원은 증빙자료를 요청했고, 백운PFV가 내놓은 증빙자료를 지난달 3월 13일 백운PFV 관계자와 회계를 담당한 회계사들과 확인하는 자리에서 검토 후 “이거를 기다려 드렸어야 했는데 먼저 때려서 이건 제가 정말 죄송하다”며 “인정할 건 해야지 인간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되니까요”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고 본인의 SNS에 문제를 제기했던 게시물을 1주일간 비공개 처리했다.
이 논란으로 인해 박 의원은 해외 연수(대만) 일정 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외연수 기간 동안 의왕시의회 의원들과 이 문제를 공식적 회의를 통해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몇몇 시의원 취재결과 “박 의원은 해외 연수 기간에 의원들과 논의조차 없었고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며“도시공사와 백운PFV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함께 논의 후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질의하고 문제를 바로 잡자고 했으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시의원 모두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고 했다.
A 의원은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혹이 아닌 사실을 가지고 확인된 바를 시민께 알려야 한다”며“시의회는 개인 혼자 스타가 되는 공간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해 시민께 혼선을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 본인이 주장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상대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게 도리다”라고 덧 붙였다.
박 의원은 C 언론사 인터뷰에서 “처음 가졌던 의혹에 비해 낮은 차원인 것 같다. 분식회계 자체가 없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혀 이렇게 일단락 되나 싶었던 논란은 박 의원이 언론사에 밝혔던 다음날 단 하루 만에 말을 바꿔 “한국회계사회의 감리를 통하여 밝혀야 한다. 5월 1일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발의하겠다”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 또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이 제시한 또 다른 문제는 ▲공공기여금액 등의 인식 시점 및 적정성 ▲진행기준, 완성기준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 ▲충당부채의 갑작스런 인식에 대한 적정성 등으로 회계정책변경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박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한 이유는 제 질의에 대한 공사 측에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제출된 자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문제다. 사실 개인이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감리를 청구하는 게 맞다 생각해 5월에 감사청구 권의안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청구 건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후 행보에 대해“의원은 의심이 되면 접근을 해보는 게 본분이다. 의회 차원에서 판단이 100% 되지 않으니까 제3의 기관에 의탁하는 개념이다. 저도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의심되니까 의심 신고하는 개념으로 감리를 청구하는 것이다. 판단은 그분들이 정해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2021년 배당 직전에 인식했으니 배당액수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명이 거론된 백운PFV 직원은 “시의원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로 인해 주변에서 죄인 취급까지 받았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라며 “의왕시를 위해 젊음과 패기로 참된 정치를 구현해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부탁했고 특히“제시하신 의혹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 시민께 의원님이 직접 해명하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