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의정부·남양주에서 시범 운영한 ‘아동학대 위기대응팀’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동학대 위기대응팀 시범사업’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의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남양주와 의정부 2개 지역에서 운영됐다. 위기대응팀은 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 1~2회 합동 근무하며,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 사전 발굴부터 점검, 사후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 위기대응팀은 열악한 양육환경으로 방임이 우려되는 사례를 발굴, 합동 현장점검 후 친모에게 알콜중독 치료 연계, 가정환경개선 봉사, 아동 상담 등을 지원했다. 의정부 위기대응팀은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 아동 치료 서비스 연계, 양육 코치, 생계비 지원 등 전방위적인 보호‧지원으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위기대응팀을 중심으로 경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다.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한 경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의료진이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확진으로 인정되는 진단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14일 시행 첫날 도내 신규 확진자 절반가량이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류 국장은 “14일부터 한 달간 동네 병원,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보건소 격리 통지 전달 전이라도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되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만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으로 간주하면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환자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 병의원 7,768개소 중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곳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866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124개소 등 1,990개소다(심평원 사이트 기준). 14일 도내 신규 확진자 10만2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벤치 등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인증하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에 참가할 업체와 시설물을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공모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활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최초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시설물은 인증패와 인증서를 받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에 인증제품 게재,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 시ㆍ군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접수는 ‘디자인경기’ 누리집을 통해 받으며, 인증제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사후관리(A/S)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개인 및 법인)와 현장설치가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다. 대상품목은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복지재단이 성실한 채무 생환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등 최대 1,500만 원을 저리로 대출 지원하는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을 연중 접수한다. ‘경기도 재도전론’은 도,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업무협약이 종료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신 경기복지재단이 협약기관으로 합류해 올해부터 제2기로 진행된다.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무담보·저금리’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도중 긴급의료비 등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으로 인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기도민이다. 지원 유형은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학자금대출 등 5가지로, 최대 1,500만 원 이내(학자금은 최대 1,00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1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241명을 채용하는 2022년도 제1회 통합공채시험을 시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6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5명 ▲경기관광공사 5명 ▲경기교통공사 21명 ▲경기연구원 6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2명 ▲경기문화재단 1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명 ▲경기테크노파크 5명 ▲한국도자재단 4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5명 ▲경기콘텐츠진흥원 8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3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13명 ▲경기도의료원 8명 ▲경기복지재단 4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0명 ▲경기도일자리재단 1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4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5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균등한 시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채용에 이어 올해도 공공영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정상 추진한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1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4월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17개 시군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지속했다. 오산시 소재 B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피부)으로 영업 신고했으나 약 3년간 미용업(일반)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