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및 31개 경찰서 자치경찰기능(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부서장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상호교류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및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정기인사 후 자치경찰 사무 담당 부서장의 위원회 주요 정책 이해 및 자치경찰제도 이해 심화, 리더로서의 리더십·소통·공감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1부에서 위원회는 2023년 예산 편성 현황 등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 및 도 경찰청과의 상호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일선 치안 현장에서 느끼는 자치경찰 정책 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김선택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치경찰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취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90년대생이 온다’의 저자인 임홍택 작가의 리더십 소통 강연으로 조직과 개인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간 관리자의 조건 및 세대 소통 공감법에 대한 주제로 교육이 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청년 대상 불법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 등 온라인 대부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학교·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한다. 방문 대학교는 동남보건대, 용인대, 아주대, 평택대 등 4곳이다. 고등학교는 고양백송고, 가평조종고, 동두천중앙고, 양주백석고, 연천전곡고, 파주한빛고, 포천고 등 7곳으로 모두 북부지역이다. 도는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 혹은 특강을 진행하거나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대리입금’이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범죄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월급날과 생활비 지출일의 일시적 불일치로 인한 급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를 활용했다가 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와 치안캠페인 등 현장 활동을 할 ‘제2기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100명을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서포터즈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자치경찰제 홍보, 정책 참여, 학술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치안 현장 견학 참여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도지사 및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수여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포터즈 2기 모집인원은 자치경찰 대학생 서포터즈 30여 명, 자치경찰 SNS 홍보단 70명이다. 응모 자격으로는 자치경찰 대학생 서포터즈는 경기북부지역 소재 대학 및 거주 대학생이며, 자치경찰 SNS 홍보단은 홍보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지역 제한은 없다. 합격자 발표는 4월 4일 경기도통합공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는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발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역량 있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북부 자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사경에서 다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환경, 동물보호, 식품위생 등 민생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정보수집, 문서작업, 현장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 1~12팀 중 근무를 희망하는 수사팀 1개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총 12명을 선발하며, 민생 관련 18개 분야 87개 법령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수사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4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봐 어플라이의 기간제 채용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민생특사경에서는 올해 환경오염, 동물보호, 먹거리 안전 등 도민 관심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고 있다”며 “민생범죄에 선제적 대응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모집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깡통전세’ 매물은 전 재산을 전세 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 및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총 95건이 발생해 전국(358건) 대비 26.5%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치경찰의 현장 활동 사례와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안전 관련 꿀팁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이자 경기도 홍보대사인 권일용 교수가 출연했다. 영상은 ‘도민결의’라는 제목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뭉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각 분야의 경찰관과 권일용 교수의 대담 형식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도민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한다. 이는 기존의 딱딱한 홍보 영상이 아닌 근무 중 기억에 남는 사례 등을 예로 들어 자치경찰의 업무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순찰신문고’, ‘아동학대 신고·상담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최근 많은 도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 등을 소개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보를 담았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영상을 위원회 홈페이지, 경기도청 유튜브 및 G버스TV에 송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경기북부청사에서 2023년 개학기를 맞아 경기북부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개학 전 효과적인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23년 업무계획, 관서별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우수사례, 현장 학교전담경찰관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종 온라인 학교폭력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등이 논의됐다.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올해도 관서별로 담당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 평균 13~14개교를 담당하며,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 실시 ▲117 신고센터나 SNS 등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22일 검찰의 도청과 도의회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개인 SNS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뼈아픈 심정을 기재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열아홉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며, 광교 청사로 도청을 이전한 건 22년 5월이고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했는데 수년 전 사건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 본인의 컴퓨터까지 포렌식한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아무것도 없는 걸 알면서 압수수색을 감행해 도대체 뭐를 찾으려고 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위를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일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으나 13차례 이상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해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검찰권의 오·남용을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시계를 반대로 돌려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며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다. 특히 ”오늘 제가 그 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