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한 달여간 지속된 경기도청 추경예산 심의 파행에 따른 피해가 주로 서민층에게 피부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9월 20일~10월7일까지 심의를 맞춰야 함에도 서로 힘겨루기로 11월 7일인 현재까지 민생현안이 늦춰지는 결과로 다가와 소상공인, 저소득자, 영유아 보육료, 긴급복지비 지원, 등에 악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민주당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대표단,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모인 가운데 「추경처리를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민생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 거부로 인해 도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보도를 냈다. 이에 여론은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가 지난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추경에 버스 유류비 200억 지원과 관련, 국민의힘이 “애초에 없었던 예산을 쪽지를 통한 끼워 맞춘 예산이다”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의회 국민의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교섭단체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이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파행 책임에 대해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26일 개최된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중 발생한 파행의 책임이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엄중히 비판한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경안의 주요 재원이 기금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야 추경안의 재원이 확보된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 행태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관행이라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둘째, 조례에 규정된 기금 전출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기금전출 근거로 삼고 있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3항의 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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