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4일 오산시의회 국민의 힘 이상복, 조미선 의원이 시청사 5층 의원 휴계실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을 향해 자숙하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국민의 힘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24만 오산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늘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몰락해가는 ‘내로남불 민주당’의 모습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공인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을 외면하고, 정치인으로서 품위 위반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부의장은 지난 8일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의원직 상실형에 속하는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러 명의 지방의원을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한 판단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음에도 학력, 경력에 일반인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점을 무겁게 다뤘다는 것이 판시 내용에 적혀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득표결과 민주당은 50.49%, 국민의힘 49.50%로 1%p 미만의 득표 차를 기록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담당 판사가 13일 오전 열린 정미섭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501호)에서 벌금 150만을 부과 하며, 사실상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자신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정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은 당당하다며, 자신했지만 이번 벌금형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 한동안 어수선했던 오산시의회 분위기가 한층 더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담당 판사는 K대 졸업과 함께 K대 강사 등이 인쇄된 명함을 지난 6.1 선거 기간 배포한 것은 지자체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 인정되며, 오산시 유권자가 자칫 오해할 수 있어 보이는 명함으로 인해 본인의 800표 차 당선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교육원에서의 자격증에는 졸업을 증명하는 어떠한 명시도 없으니 강의를 한 것은 인정되나 졸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당당하다던 정미섭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지금껏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오산시 동료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오산시의회를 믿는 오산시민들의 얼굴에 먹물을 씌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 국민의힘 이상복,조미선 시의원이 27일 오전 시의회 제2 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부의장의 즉각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섭 의원이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200만원의 구형을 받고 오는 4월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중 정미섭 의원은 교수가 아님에도 명함에 교수 직함을 기재한 채 유권자들에게 배포 했으며, 이로 인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50.49%를 받아 49.50%를 받은 국민의힘을 1% 미만의 득표차로 따돌린 바 있다. 이에 이상복 의원은 “허위사실로 시민을 속여 비례대표에 당선된 시의원이 자숙해야 함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지난주 제 275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의 퇴장에 대해 자격을 논하고 시민을 무시한다며 석고대죄와 함께 정식 사과 요청을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죄는 정미섭 의원 본인이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참모습”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인가? 의사일정까지 변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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