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2월8일 가남일호피해자 여주시대책위원회가 이름도 품종도 출처도 모르는 조생종 벼를 심어 반타작 수확을 했다고 전해 조생종 벼를 지원한 조공법인에 배상 요구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쌀이라는 자체가 품종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지역 풍토에 맞게 키우고 재배한 쌀이 제일 맛있다고 한다. 여주 쌀은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되던 쌀 인만큼 맛 좋고 풍미 좋기로 유명한 쌀이였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여주와 이천은 쌀 품질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여주시는 이웃인 이천시와 쌀 품질경쟁에서 결코 지고 싶지 않았는지 아니면 신품종 쌀 수확이 조급했는지 아주 어이없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주시 쌀 농민들은 계약재배를 위해 농협에서 정한 3가지 품종의 종자를 선택해 심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계약재배사(조공법인)가 추천한 품종은 무조건 심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재배계약을 빌미로 여주시 조공법인이 추천한 조생종을 심은 농민들은 실제로 조생종의 출처와 이름도 모른 채 심어 첫해에는 많지 않은 논에서 재배가 됐고 다음 해에는 무려 170개 농가에서 가칭 가남일호를 심었지만 수확 반타작이라는 결과가 나온 이 시점부터 문제가 제기됐다.

물론 농민들에겐 재앙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가남일호라는 조생종 종자가 과연 어디서 왔느냐 이름은 무엇이며, 왜 반타작 났느냐로 본 취재진은 여주에 산재한 여주시농협시지부와 가남농협, 여주시 농업정책과, 여주시청, 여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등을 다니며 쌀의 출처를 알아보기 위해 신발 밑창이 닳도록 발품을 팔았다.

결국 쌀의 출처를 알아냈고 품종을 밝히는데 성공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더욱 커졌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정도로 본 취재진도 매우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해당 조생종 종자는 가남농협 조합원이 타국에서 몰래 종자를 들여와 본인의 논에 심어 수확했고 2022년에는 여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의 권장으로 여주 일대 170개 농가까지 퍼져 재배됐다. 물론 반타작은 났지만 가남일호라는 쌀로 둔갑해 여주시 마크 ***표 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됐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단 품종 출처도 모르는 쌀을 여주시 마크를 달고 농협에서 쌀을 판매한 것, 또 그 사실을 알면서 말려야 할 사람들이 묵인하고 그냥 묻었다는 것, 농협도 농협시지부도 농정과 과장도 여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도 이 사실을 숨긴 채 범죄를 저지른 행위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제일 큰 문제는 타국의 과실 샤****, ***망과 같은 예를 들면 타국의 허가 없이 국내에 팔았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다. 특히 ***망의 경우 타국과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타국의 농산물 종묘법(특허나 저작권과 농작물의 신품종 개발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 의 까다로움을 엿볼 수 있다.

이에 가칭 가남일호라 불린 쌀도 타국의 종묘법에 있는 상품 중 하나이며, 특히 해외유출이 엄격히 금지된 쌀 품종의 하나로 자칫 타국과의 분쟁의 요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타국에서도 수백 번이나 시행착오 끝에 성공했고 이를 개량한 것이 바로 가칭 가남일호로 불리는 쌀이니 기후가 맞지 않는 여주에서 수확에 실패한 건 당연지사다.

하지만 여주시, 가남농협, 농협시지부, 여주시 농정과장, 조공법인은 이 문제에 대해 그다지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로 심각한 일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냥 우리끼리 쉬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해 본 취재진은 이를 기사화 했다.

첫째 국립종자원에 종자등록조차 되지 않은 불분명한 조생종을 심어 수확한 것

둘째 수확한 쌀을 여주시 마크인 ***표로 둔갑시켜 혼합미라 표기하고 판매한 것

셋째 법을 모르는 농민들을 선동해 불법을 자행한 것

넷째 여주시 쌀 관련 관계자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은닉하고 모른 채 한 것

여주시 조공법인 관계자는 모든 건 우리 잘못이니 벌금을 내도 우리가 낼 것이며 벌을 받아도 우리가 벌을 받겠다는 매우 담담한 표정을 취했다. 또한 이 네 가지 일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여주시 쌀 관련 관계자들은 여주시 농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쉬쉬하고 있다.

한편 21년 개정된 타국의 종묘법(국제법에 적용)에 의하면 개인이 고의로 들고 나간 경우 한화 약 일억 원 이하 법인의 경우 한화 약 3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하며, 앞으로 경기도에 농업 관련 관계자들에게도 사실을 통보하고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관련 해서도 집중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