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24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대표인 최종현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남종섭 고문(경기도의회), 신민호 부회장(전남도의회),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강원도의회), 김선태 충청대전위원장(충남도의회)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완성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는 6·3 지방선거 전까지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계와 처우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 신 위원장은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지방별정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원 경력을 구체적으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박상현 경기도의원(부천8)이 ‘사무 위탁’과 ‘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상의 재위탁 금지 조항이 실무 현장에서 외부 전문가 활용을 어렵게 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난 데 대해 박 의원은 “수탁 기관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과 특정 결과물을 제공받는 ‘용역’ 업무를 분명히 구분하는 업무 지침서를 마련해 실무진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의료 산업과 바이오 분야처럼 전문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단일 기관이 업무를 독점하기보다 전문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과 ‘공모’ 방식을 결합한 맞춤형 계약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와 함께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박상현 의원은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제도 보완이 도내 전략 산업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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