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에서 이같이 말한 김 지사는 “기후 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 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해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는 평가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 등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경기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을 진행했고 경기도가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선 중요 이유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먼저 “어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년 되는 날로 무려 열네 분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날입니다. 저는 세종에서 제법 오래 근무했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오송 궁평지하차도도 꽤 여러 번 지났을 것입니다. 어제 참사 1주년을 맞이하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었습니다. 그런데 시민 추도제에 어떤 정부 관계자도 조문의 뜻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송 궁평지하차도에 정부는 없었습니다”라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있는 걸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가 공공재일 것입니다”며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나 궁평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저는 이런 공공재들은 소극적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산업화와 시대 발전, 문명 진화에 따라 공공재 이론은 크게 진화하고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봤다”며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국가안보나 치안은 장차 생길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기후 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으며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 위기 대응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김 지사는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송 지하 참사에 없었던 정부처럼, 정부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삶의 질을 발전시키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올해 있었던 다보스포럼 중요 세션에서 나왔던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줄었다고 말했다”는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의 말을 빗대며 “바로 한국이다. 작년에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생산량이 줄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것이 ‘경기RE100’을 선언한 이유 즉 경기도 전체 산단 193개 중 1/4에 해당하는 산단을 태양광발전소로 만든 이유”라며, “경기북부청사를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어 임기 내에 공공부문의 모든 RE100을 달성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추진하는 이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것이 작년 1월부터 경기도청에는 민원인 포함 1회 용 컵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이며 금년 1월부터 전직원들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 배달하는데 일회용 용기를 쓰지 못하게 막은 이유임을 어필했다.

 

특히 기후 위기 플랫폼을 만들어 경기도 전역을 신재생에너지 또는 여러 에너지 소스들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한 이유와 작년에 경기도에서만 신재생에너지가 18% 늘어난 이유도 빼놓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 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이유이고 앞으로 생길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로 기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라고 밝힌 김 지사는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며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후 위기 대응에 더해 ‘소득양극화 및 경제 불평등 문제해결, 민주주의 확립 등을 정부가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공공재’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인사말로 마무리했다.

 

한편, 김 지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경기도가 쌓아온 현장 노하우와 국회의 입법적 고민이 이 자리에 모여서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