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 수집 등에 기여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의 경우 사무실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무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배차하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은밀하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과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5일 오산시청 시장실에서 치안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거침입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 ▲지역교통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자치경찰과 치안현장인 시․군이 치안정책 협력을 강화해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자치분권의 영역 안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것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라며 “범죄예방 활동, 교통문제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치안활동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시·군과 원활히 소통하고 치안정책 협력을 강화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위원회 2호 시책인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주민의 활발한 참여와 경찰·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9월 10일 제8차 임시회의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위원회 제2호 시책을 의결하고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다. 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계획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사전홍보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선정, 연말까지 시·군 지자체와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 2,300여 명 대상 설문조사와 더불어,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총 3,140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위원회는 수렴된 의견 중 시설물 관련 민원 2,730건에 대해 주민 합동 점검을 벌여 적정성·교통영향·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및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한 후 개선을 추진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은 공식 BI를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7월 자치경찰 출범에 맞춰 BI 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이후 경기도 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디자인과 로고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BI는 더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경기도 자치경찰의 든든하고 세심한 정체성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양팔로 도민들을 감싸 안은 모양을 상징화하고, 전체적인 형태는 경기도 영문 G를 자연스럽게 이미지화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부와 북부 2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의 브랜드 색은 경기도 GI(Government Identity) 색상을 활용하여 북부는 초록색, 남부는 파란색을 사용해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되 통일된 상징을 구현함으로써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BI는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1종, 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회 1종,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통합용 등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됐다.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완성된 BI를 내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12월 31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치안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공자 14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번 표창은 자치경찰제도 출범 후 첫 연말을 맞이해 마련한 것으로, 경기남부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서 추천받아 공적 사실 확인 후 심사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관련 12개 분야에서 총 144명을 선정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시상식 없이 표창장을 전달한다. 표창 대상 12개 분야는 ▲성매매업소 검거 ▲코로나19 확산 방지 ▲생활안전업무 행정 발전 ▲여성·청소년 보호 ▲학교전담경찰관 ▲학대예방경찰관 ▲교통안전활동 ▲교통안전시설 ▲자치경찰 교통행정 ▲지역주민 체감안전도 향상 ▲종합감사 ▲자치경찰제도 행정발전 등이다. 주요 수상자를 보면 성매매업소 검거 분야에서는 수도권 최대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사이트 제작·관리자 등 37명을 검거한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분야에서는 인터넷·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비밀리에 영업 홍보하는 유흥시설을 근절하고자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인 하남경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의왕1)은 29일(수) 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섭단채 대표단 및 출입기자들과 함께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언론인과의 대화' 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외 정승현 총괄수석,김태형 정무수석, 서현옥 기획수석, 박성훈 정책수석, 이기형 협치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이동현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성과와 2022년 정책사업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근철 의원은 언론인과의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언론인 분들은 도민들과의 소중한 소통창구이며, 오늘 행사가 언론인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어 박근철 의원은 2021년 최고의 정책 성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2차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 실시, 소상공인마이너스 통장 지원 확대, 제1~2차 교육재난지원금,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지급 등의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여 편성된 총 2조 3.820억 원 규모의 50개 정책사업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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