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201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때 셋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품비가 지원됐으나, 2015년 이후 예산 문제로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049명의 다자녀 초등학생에게 1인당 6만 원씩, 총 2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고,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형태로 유사 정책을 시행 중이나, 지역마다 지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다자녀 혜택 관련 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에 대하여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경기도내 다자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경기도 28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변경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제시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변경 기준에 따른 혜택은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의 및 시행을 도모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에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는 기존 시행하던 다자녀 가정에 50%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전액 감면할 예정으로 각각 시행예정일은 올해 7월과 내년 1월이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의 경우는 현재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50% 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아트센터는 신규 교육사업을 실시함에 이번달부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화성시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만 18세 이하 둘째 자녀가 있는 2자녀 가족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에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는 화성시 공영주차장 50%감면, 화성시티투어 이용료 50%감면,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료 50%감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등이 있다. 단, 상하수도 사용요금은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제외됐으며 기존대로 3자녀부터 할인 적용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이번 다자녀 기준 확대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되길 바란다”며 저출생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다자녀가정 인증 카드인 ‘ 맘애좋은 화성 다자녀카드’를 시민편의증진을 위해 오는 7월 부터 모바일 앱 카드로 발급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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