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법원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에 대해 중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1월 27일, 추진위원장 박OO에게 징역 9년, 전 위원장 정OO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문 지식을 악용해 허위로 토지 확보율을 조작,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제출한 일간지 공고문에는 실제 확보율 16.45%를 52.75%로, 후속 조합원 모집에서도 24.46%를 64.66%로 부풀려 알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이미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그 규모와 악질성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정OO이 명목상 위원장이란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위원장부터 위원장까지 차근차근 범행을 공모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박OO 역시 다수 지역주택조합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 피해로 크게 교훈을 받은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은 정세훈 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화성병)이 4일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난 5월 29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산되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되어 있다. 이에 시민들은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화성시가 작년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천68명 중 94.2%(7천602명)가 화성시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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