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교육이 아닌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효진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공동체 회복’을 핵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학교가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공간에서 점차 법적 대응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제도 전반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사소한 갈등까지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분류되고 법적 절차로 이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부담을 느끼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적 해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가 학교의 사법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는 갈등을 처벌 중심으로 다루는 구조를, 아동학대 관련 제도는 교육활동까지 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신뢰 기반이 약화되고 공동체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박 예비후보는 갈등 해결 방식을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했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만나 화성의 미래 도시 발전 방향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중심 도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빠른 도시 성장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 구조와 생활 인프라의 재설계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특히 단순한 개발 중심 도시정책을 넘어 시민의 일상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차성수 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1비서관과 시민사회비서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으며 서울 금천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차 이사장은 화성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방식의 개발보다, 시민의 일상에 맞춰 도시 공간을 재배치하는 접근이 더 중요하다”며 “교통·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시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생활밀착형 도시 설계’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진석범 예비후보는 “화성은 빠르게 성장한 도시인 만큼 교통 불편, 육아 부담, 문화·예술 접근성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주최로 '오산천 미래전략 토론회'가 12월 18일(목)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오산천의 생태, 환경, 도시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오산천이 공공의 공간으로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오산환경운동연합의 강령우 사무국장이 오산천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친수 기능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오산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천 본래의 기능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시민과 행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의 고윤주 사무국장은 오산천 사업이 경관과 침수 대응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생태 영향 평가와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경국립대의 백경오 교수는 오산천이 국가하천으로서 고수부지의 식재와 시설이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자연 회복력에 맡기는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예슬 의원은 "오산천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책임 있게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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