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교육이 아닌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효진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공동체 회복’을 핵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학교가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공간에서 점차 법적 대응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제도 전반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사소한 갈등까지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분류되고 법적 절차로 이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부담을 느끼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적 해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가 학교의 사법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는 갈등을 처벌 중심으로 다루는 구조를, 아동학대 관련 제도는 교육활동까지 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신뢰 기반이 약화되고 공동체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박 예비후보는 갈등 해결 방식을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 확대 ▲교육활동 보호 체계 보완 ▲회복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구성원 참여 기반의 협의 구조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유지하되, 일반적인 갈등은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교사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도 포함됐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통해 학교 규칙을 만들어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학교는 처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며 “갈등을 법이 아닌 교육으로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의 이번 제안은 학교 현장의 갈등 처리 방식과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향후 교육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