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서부우회도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시간당 약 50mm의 우천으로 붕괴되는 사고로 40대 남성(추정) 1명이 구조 후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22년 11월 8일 부분 개통을 시작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을 분산하며 약 2년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고 24년 7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도 이상 징후는 없었다.
평택에서 수원 27.6km의 세교 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인 서부로(오산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6년 착공해 약 7년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과연 중대산업재해(건설사or사업주)인가 중대시민재해(오산시)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사의 주체가 LH인 점을 감안한다면 옹벽 시공에 하도급을 줬던 아니던 공사 전반을 주도 감독하는 LH는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지난 2014년 화성 서부우회도로 신설 당시 기존 도로를 패쇄하거나, 땅주인의 허가도 구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지자체 협의 없이 옹벽을 쌓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그다지 이슈화되지 못했었다. 아마도 보상 문제와 문화재 발견 등이 겹치며 꽤 긴 시간에 공사가 이뤄졌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LH는 전반적으로 매년 수백 개에 이르는 하도급 업체에 전체적인 공사를 맡기며 발주처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 과정에 정상에서 어긋난 시공이 있음에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제보는 인터넷을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LH쇄신, 개혁 등은 항상 나오지만 그건 정치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정작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2의 오산 서부우회도로 옹벽붕괴 사고가 27.6km 구간 또다시 나지 말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사고로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가운데 몇몇 인사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오산시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며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공사의 주체인 LH가 멍에를 짊어질지 관리의 주체인 오산시가 멍에를 짊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책략에만 몰두하는 꼴이 여간 우스울 뿐이다.
정확한 사고조사와 도로 포트홀 진상, LH 옹벽 공법이나 시공의 정당성, 관리 등 명확한 조사가 나오면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지겠지만 만약 오산시의 잘못이라면 현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전 시장들을 포함 '전, 현' 오산시 국회의원 '전, 현' 오산시 도의원 '전, 현' 오산시의회 의원들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23년 9월 26일 당시 이한준 LH 사장은 오산시장과 오산시 정관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개통 축사에서 “서부우회도로 오산 구간 완전 개통이 오산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채 2년이 되지 않아 붕괴사고를 맞으며 진정 누구의 잘못인가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사고 전전날(15일) 위험하다는 민원을 받고도 현장에서 올바른 대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오산시는 16일 포트홀 복구를 강행, 18일 보강공사 계획도 잡으며 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와중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고 오산시 책임 전가에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대처에 대한 역할이 가능했을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 구간을 통제할 공무원이 과연 있을까? 에 대한 사회적 관념도 도마 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