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콩 생산자 단체, GMO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 EU 수준 0.9% 강화 촉구

“현행 3% 기준은 소비자 오인 초래…투명한 GMO 표시로 국산콩 신뢰 회복해야”
“GMO 완전표시제, 기후위기 속 국산콩 농가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마련 기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국산콩 생산자 단체인 들녘경영체중앙회,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농협국산콩협의회는 2026년 2월 13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현행 3%인 GMO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0.9%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소비자가 수입콩을 국산 Non-GMO 콩과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국산콩 생산자, 유통 주체, 농업 협동 조직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로 국산콩 산업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공동 사업과 정책 연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산콩 생산자 단체는 이번 입장문에서 GMO 표시 기준 관련 하위 법령의 혼입 허용 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GMO가 3% 미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콩에 대해 표시 의무를 면제한다. 이로 인해 GMO 표시가 없는 수입콩이 국내 시장에서 국산 Non-GMO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한 데 이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혼입 허용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0.9%의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 기준을 2002년부터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국제적으로 검증된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100kg 콩에 GMO 3kg까지 혼입돼도 표시 의무가 없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에서 큰 차이가 생긴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 국산콩 생산자 단체는 이번 GMO 완전표시제가 소비자에게 합리적 먹거리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와 판로 불안정 등 어려움에 직면한 국산콩 농가에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산콩 생산자 단체들은 “GMO 표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정부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혼입 허용 기준 설정과 그에 따른 투명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를 계기로 국산콩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 콩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국산콩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먹거리 정책이 뒷받침되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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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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