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 개선과 인권 보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경기북부 3개 경찰서(남양주북부서, 동두천서, 연천서)를 대상으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인권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인권진단은 ▲시설 ▲제도 ▲공무원 3가지 테마로 구성된 자치경찰사무 맞춤형 진단항목을 중점으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관계부서 사무실과 민원실을 방문해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및 보호 사항 조치 여부 확인 등을 상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11일 남양주북부경찰서를 시작으로 13일 동두천경찰서, 19일 연천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 차례로 실시한다. 또한 위원회 정책자문단과 경기도 인권담당관 자문단으로 구성된 인권 자문위원의 전문지식 활용과 자치경찰사무 현장 담당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및 대상 기관에 적합한 진단항목 발굴을 지속해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자치경찰사무 인권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 요인을 예방해 인권 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의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개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북부 위기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시군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자리라 그 의미가 남달랐다. 이번 간담회는 자경위와 도 경찰청이 시군 아동보호 부서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10세 미만의 아동과 3급서(연천서, 가평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도 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여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 경찰청에서는 여청수사팀이 간담회에 직접 참가하여, 그간 시군에서 아동학대 수사 관련 도 경찰청 수사 기능에 대한 궁금증과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처리와 관련 기관 간 요청사항과 고충을 공유하고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아동학대와 관련 선제대응 및 촘촘한 조사를 통해 경기북부의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위기아동보호체구축’은 경기도북부자경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22일 렛츠런파크 서울 미디어홀에서 경기인권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찰서의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술), 가정·학교폭력 및 인권 업무 담당자 등 77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전문가 강연으로 한국청소년센터 인권교육연구소 정현아 부대표의 ‘영화로 보는 인권 특강’을 통해 인권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교육대상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또한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강성중 연구소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특강’을 통해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불편함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소수자를 위한 인권 보호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인권 존중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경기인권경찰 워크숍이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의 인권 존중 공감대 형성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경찰서와 기동대를 대상으로 연중 인권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간 3천6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억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D’ 업소는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천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용환 사무국장 주재로 경기도청과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장,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교통안전 대책, 여성 대상 범죄의 예방 활동, 교통사고 안전교육 강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도내 학교 주변 통학로 중 안전 설비가 미비한 곳을 중점 발굴하여 취약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협력 단체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마약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여성 불법 촬영 등 여성,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기관 간 협조를 더욱 활발히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도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치안 활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정용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