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유통3부지 개발사업이 15년의 장기 표류 끝에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 유통 3부지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기반시설로서 2010년 유통업무설비용지로 지정, 2019년 사업시행자에게 부지 매각이 된 후 주민 민원과 교통 논쟁, 행정 보류가 반복되면서 수년간 멈춰 섰던 사업이 최근 교통·재해영향평가 통과를 계기로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024년 7월 세부조성계획안이 접수된 뒤 10~11월 주민공람 기간 동안 68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동부대로 교통혼잡 ▲화물차 진입로 ▲소음·환경 문제 등에 집중됐다. 이에 시의회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성 검토 완료 후에만 청취 가능하다”며 두 차례 보류를 결정, 사업 일정은 다시 멈춰 섰다. 지난 5월22일 열린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사업은 조건부 수정의결로 통과됐다. 심의위원회는 ▲동부대로 개선대책 ▲화물차 좌회전 제한 ▲오산IC 방면 통행 최소화 ▲어린이 통행 안전대책 등 7가지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사업시행사는 업무시설 20층→6층, 창고시설 8층→7층으로 규모를 줄여 세부조성계획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 동탄2 장지동 인근 유통3부지(물류센터) 개발사업이 각종 민원으로 인해 약 15년간 답보 된 가운데 화성시의 인허가 절차 마지막 단계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개발사업은 2010년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이후 2019년 GH가 사업시행자에 매각했고 사업시행자는 2022년부터 1차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2차, 3차까지 기준 불일치를 받아 결국 2024년 4차 계획 수립안을 창고+물류터미널+대규모점포로 변경해 2025년 교통재해 영향평가가 경기도에서는 이미 심의가 완료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 인근 오산시는 교통대란을 포함해서 오산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시의원들과 인근 오산시민들이 이를 극구 반대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물류센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인허가 열쇠를 쥐고 있는 화성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는 애초 계획을 전면 수정해 지난 5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조건부 수정의결로 통과하며 업무시설 20층→6층, 창고시설 8층→7층으로 규모를 줄여 용적률 35.1%를 축소하고, 교통통행량도 약
석연치 않은 화물차 주차장 영상 25년 7월 6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향남읍 장짐리 인근 화물차 주차장(11.434㎡)이 지난 22년 화성시로부터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은 이후 임야를 개간해 아스팔트도 깔고 화물차를 주차하고 있지만 준공도 없이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 특히 임야에 주차장이 허가된 것도 의문이지만, 버젓이 화성시가 운영하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옆에 있음에도 특정 개인이 그 옆에 임야를 주차장으로 바꾼 것에 일부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통 농지 등으로 이용하다 잡종지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나 시가 아닌 이상 개인의 임야를 바로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나마 이마저도 2016년 1월 21일 이후 법이 바뀌어 임야를 논이나 밭으로 개간하기도 어려워진 지금에서 도저히 무슨 방법으로 허가를 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지역 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지난 22년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준 사실을 인정했으며 취재진이 “개인 소유 임야에 주차장 허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다 또한 준공도 받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개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직결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시민들의 활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주를 초조하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건축의 첫단추인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비용은 늘고 사업비, 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경제적 손실을 남길 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파주시는 시민의 생업이나 재산권과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시의 인허가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는 단순하게, 처리 속도는 빠르게’ 만드는 것이 혁신의 관건이었다. 파주시가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행정 비효율을 타파하고 민생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민원 신청 후 단 7일 이내에 법령검토와 관련 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파주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비용 손실을 부르는 행정 비효율을 일신할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민원과 관련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개중에도 가장 뛰어넘기 힘든 허들은 인허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중에 어디에서건 한 번만 ‘삐끗’해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기도 한다. 특히 건축주를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지만, 늘이려고 하면 고무줄처럼 얼마든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늘 민원인의 몫으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 인허가 처리 결과를 7일 만에?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빠르고 수월해진 인허가 처리, 시민 호평 이어져 파주시는 지난해 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민원행정서비스 2‧5‧7'을 통해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5‧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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