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금고 논란,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산시 재정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금리 문제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시금고 금리 수준이 타 지자체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시금고 금리는 경기도 내 주요 도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왔다.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교 가능한 지표에서 차이가 반복된다면 그 원인과 과정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 시금고 금리 정보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조건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공공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더 근본적인 핵심은 운영 구조다. 안산시 시금고는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간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과 재선정 과정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라면, 금리 협상력과 조건 개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구조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금리가 몇 퍼센트인가

• 김삼성 대표/발행인/편집인
• 2026-03-25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