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관련 논란이 증폭되며 경기도의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단호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호체계 붕괴',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문제의 책임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로 전가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파주시가 지자체 본연의 책임인 갈등 조정과 해소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국·도·시비 연계 법정 매칭 사업임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로 전가하고 있다"며 파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 언급되는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예산 조정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자 구조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 3개 사업에 한정된 '일부 조정'이며,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회를 '범죄자 편'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은 정쟁을 부추기는 선동"이라며 정치적 악용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피해자 보호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 의원은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 복귀는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책무"임을 강조하며, 자신 또한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보호체계 유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국비 확보 등 실질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파주시가 아무런 사과 없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경고하며, "이제라도 책임 있는 소통 행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원 공백의 책임은 온전히 파주시에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전한 이인애 의원의 날카로운 입장 발표가 파주시의 향후 행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