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부실과 도로점용료 부당 징수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27일 지적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02개소 123개로 확인됐으며, 상당수가 도로 위가 아닌 녹지·공원 공간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최초 공식 답변문서에서 이를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다수의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실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현장과 제출 자료의 불일치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는 처음 제출한 자료에서 도로 외 설치 게시대가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했으나, 행정사무감사 전일 약 10%의 게시대가 도로 외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정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은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남시가 전체 현수막 지정대에 연 평균 약 1억6천만원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해 온 점을 언급하며, “도로가 아닌 녹지에 설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부지 활용과 관련해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지연을 강하게 질타하고, 신흥초 교육부지 확장과의 결합개발을 통한 공공시설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신상진 시장이 시정질의 대상자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신 질의 답변석에 나선 박경우 도시정비국장을 향해 “지난 수년간 폭발, 소음, 교통 혼잡, 각종 위험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만 떠안지 않도록 시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3년간 ▲ 토지 매입 없음 ▲ 시설구상 없음 ▲ 주민 의견수렴 없음 이라는 ‘3無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시민들이 시장을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흥초등학교 교육부지 조성 공사와 연계한 결합개발 방식’을 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7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가 지난 10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회를 배제한 채 승인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시계획과와 지역 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던 만큼, 이후 승인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이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승인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의회에는 일정이나 결정 계획에 대한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의회에 아무런 공유나 협의 없이 결과가 통보되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무시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주민과 의원이 함께 노력해온 과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방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종성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제환경분과 의정자문회의를 열고, 물순환·환경안전·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 핵심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정자문위원회 경제환경분과 위원들이 참석해 시의 주요 환경정책 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시 관계부서로부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계획 ▲용인시 기후행동 기회소득플러스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추진 방향과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과 관련해 진위천 일원(이동·남사)에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질과 유량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운영비, 시설관리 책임 소재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광주시의회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7회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의회대상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전, 행정, 지역경제, 언론 등 총 8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선정하여 시상했다. 수상자는 문화예술 부문 이상오('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광주지회 회장), 교육 부문 김재남(아이숲어린이집 원장), 체육 부문 강병욱(광주시축구협회 협회장), 지역사회봉사 부문 김경수(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지역안전 부문 이원일(도척면자율방범대 대장), 행정 부문 석태훈(광주시 기업지원과 과장), 지역경제 부문 안동천('사'광주시기업인협회 곤지암지회), 언론 부문 정영석(경인매일 국장)이 선정되어 각 1명씩 의회대상을 수상했다. 다만, 지역경제 부문 수상자는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해 별도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경행 의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하며 광주시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정한 공로자분들이 의회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의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11월 24일~27일, 4일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도정 발전과 재정운영의 타당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조정 결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민생 및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삭감된 300억 원의 재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됐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행복밥상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사업 예산의 복원에 사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삭감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침이 명확해지는 대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 DMZ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의장들이 함께 했다. 이외에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이어 김진경 의장과 도내 시·군의회 의장이 함께 비전선포 서명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약화된 자치분권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치분권 전담기구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11건의 사무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AI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사무위탁 동의안 총 1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준수, △ 사전설명과 소통 부족, △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 됐다. 논의 결과, 11건 중 10건은 의결됐으며, 1건은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됐다.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안건들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강화와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6일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열린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및 도–대학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젠더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과 대학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은 일상 속에서 더욱 교묘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오늘 공공기관과 대학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협약은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선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협성대학교·한신대학교 부총장, 여성가족국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종사자 여러분의 노력이야말로 경기도의 젠더폭력 대응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성과보고’에 대해 “피해 신고 접수부터 상담·법률·의료·주거 지원, 그리고 치유·회복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지원체계가 경기도에 확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7일, 2026년도 경기도 기회재정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민생·복지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삭감으로 확보된 300억 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된 복지 예산 복원에 사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예산안에 경기도의 남북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을 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복되는 철도 현장 인명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철도 건설·유지보수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관행적 안내 방식만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환경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사고 위험을 실시간 감지·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정의 신설,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및 철도운영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예산은 법적 준수 사항임에도, 이를 ‘우선순위’ 문제로 미반영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해온 예산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돌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지원 단가를 낮게 조정하여 실제 지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130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감액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취약계층을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120억 원 예산 미반영, 다함께돌봄센터 ‘어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