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지난 2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과 방지대책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 한다” ‘고개숙여 사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말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GSAT 해킹으로 지금까지 약 290만 건의 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4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중간 수사 보고에 따르면 텔레그램 최초 유포자 등 6명을 검거했으며, 최초의 정보 유출 핵심 피의자는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2일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조사 결과는 2019년 2021년 2022년 실시한 4월 및 11월의 학력평가 응시 학생의 성적자료도 추가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으며, 온라인 유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출 규모는 290여만 건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정보 주체에 대해 개인정보유출 사실 신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즉시 통지했다”며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큰상처를 준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소홀을 지적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고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변화를 꾀하고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어필했다.

교육감이 제시한 피해확산 방지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은 ▶추가피해확산방지로 GSET 온라인시스템 즉각 폐쇄, ▶포털 및 SNS를 통한 2차 피해 계시물 삭제 요구, ▶학원 교습소 등의 유출자료 인용 멈춤 경고, ▶전국 시, 도 교육감협의회 결의문 발표, ▶전국연합학력평가 4월과 11월 시험 각각 1개월 연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처리 진행, ▶개인정보 보호 개선방안 마련,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실태 전수조사 및 서버 현황 점검 구체화, ▶정보 전문가의 참여로 업무체계 재정립 업무망 인터넷망 분리,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개선,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 구축 등 여러가지 피해확산 방지대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사과한다고 전했고 예방, 방지, 인식과 같은 말로 마무리해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등의 비유와 함께 교육청의 안일함과 아울러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교육감도 그렇지만 4명의 교육청 직원들도 미리 준비해 온 자료를 토대로 시종일관 성의가 부족한 답변(우리도 모르니 따로 자료를 보내겠다)으로 몇몇 언론은 목소리를 높이는 등의 해프닝도 생겼다.

정작 중요한 건 학력평가온라인시스템‘GSET’ 관련자 소환 및 부주의로 인한 관련 책임자(공직자) 처벌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진행 중이고 누구의 책임 소지를 밝히기엔 아직 이르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기자회견이 아닌 책임 피하기 회견이 됐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또한 피해 학생들의 소송과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피해보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어떤 예산으로 막을지에 주변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 교육감이 주체가 돼서 이뤄진 시스템인 ‘GSET’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 교육청의 방지대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경기도의 미래인 피해 학생들을 위한 구제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학력평가 성적 유출과 관련해서 예방과 확산 방지대책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보유출의 심각성을 시민이 먼저 인식해야 함을 주요 골자로 보고 있어 이로 인해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깎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