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캠핑철을 맞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에 소재한 야영장 4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내 기타유원시설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관할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 행위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단속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일선 현장에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30대를 지원한 데 이어,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차량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전국 최초로 최근 총 30대의 차량을 자치경찰 전용으로 지원했다. 위원회는 5월 한 달간 6회에 걸친 권역별 간담회을 열고 차량 지원 사업의 취지와 목표, 성과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차량 부족으로 APO(학대예방경찰)의 현장 출동이 낮았던 만큼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담당 경찰관 출장률, 관계기관 연계율 등 현장 활동 정량 지표와 도민 체감안전도 관리로 차량 지원 사업 효과성을 도출해 관서별 차량 1대 배치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 수립 시 차량 26대 추가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장 중심 활동이 결국 도민 중심 경찰이라는 정책 방향을 견지할 것”이라며 “근무 여건 개선이 단지 고충 해소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사명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천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천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 2천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생활지원사와 연계한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의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61회 정기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최근 5년간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 비중이 계속해서 50% 이상을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북부 보행자 교통사고와 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 비중은 감소 추세로 전환됐지만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특히, 고령 보행자 사고 유형 중 횡단 중 사고가 전체의 45.5% 비중을 차지해 횡단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추진하던 기존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 자치경찰은 업무용 공용차 부족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해 왔다. 또 기존 순찰 차량이나 사고조사차는 112신고 등 현업근무로만 활용할 수 있어 교통시설 현장 조사, 민원 현장 점검 등을 위해 추가적인 차량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6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각 30대씩 친환경 전기차 60대를 임차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치경찰 업무 차량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청소년 부서와 교통 사고 다발 지점 및 교통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 부서에 5월부터 배정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2022년 기준 8만 913건에 달하는 가정폭력·학대 사건의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3만 1,010건에 이르는 교통시설 민원의 현장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차량을 추가 배치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업무 차량의 추가지원으로 그간 개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경기남부 모범운전자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교통경찰 분야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모범운전자 측의 봉사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현 지역 본부장 등 모범운전자 연합회 임원 11명이 참석하여,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안전관리, 캠페인 등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지역 교통경찰 활동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덕섭 위원장은 “자치경찰 출범 2주년을 맞아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협력 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측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모범운전자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의견 부탁드린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모범운전자회 측은 이에 대해 출퇴근 정체 해소 근무와 지역축제 교통정리를 진행하면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와 도 경찰청에 교통 활동 안전 장비 확충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모범운전자회 이상현 지역 본부장은 “경기 남부 모범운전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봉사단체로써의 자긍심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