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정)은 7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동탄~청주공항 철도 노선에서 어떤 경우에도 동탄역이 제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민간제안인 잠실~청주공항 노선은 기존 동탄~안성~진천~청주에서 잠실~광주~용인~안성~진천~청주공항으로 동탄역이 빠진다는 안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아직 정식제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나 확정을 한 바는 없다”라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국토부에 질의해보니 ‘잠실~청주공항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노선들은 투기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비공개 조치 될 것이고, 재검토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다. 2024년 4월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에서 채택되었고, 6월에 관련 지자체 의견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본 계획에 있는 동탄역이 빠지는 민간제안사업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 세 번째 세미나로 ‘글로벌 위기적응: 생태계×팬데믹’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차지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경연구원(KEI)과 국립생태원(NIE)의 주관한 이번 행사는, 팬데믹 시대에 생태계와 인간 건강의 상호작용 및 위기적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었다. 이수흥 한국환경연구원(KEI) 자연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한 미래질병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여, 건강한 생태계의 중요성과 예상치 못한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다부처 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선숙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은 박쥐의 생활상 전략과 팬데믹을 주제로 발제해, 박쥐와 같은 야생 동물의 생태적 특성이 팬데믹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생태계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혜권 충북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 김종희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과장, 박금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이영미 극지연구소 생명과학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으로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가축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가축방역사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무려 39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울산(640.6호)이었고, △경북(456.7호), △인천(434.8호), △강원(432.6호), △충북(429호)이 뒤를 이었다. 가축방역사는 가축 질병 발생 시 긴급 초동방역에 투입되고, 평시에는 질병 예찰 및 방역실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역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고 있으나, 가축방역사 472명 전원이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는 공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열악한 업무환경과 증가하는 업무부담은 가축방역사의 ‘줄퇴사’로 이어졌는데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43명에 달했고, 2020년 18명이었던 퇴사 인원이 2023년 47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가축방역사들의 안전사고도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안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31일(수) 중국 산동성정부 주한국 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 및 기업인 10여 명을 평택항에 초청해 평택항을 소개하고 양국의 경제 교류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평택항은 2023년 약 82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해 전국 항만 중 4위를 기록, 이 중 중국 컨테이너 비율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거점 항만이다. 이번 방문은 평택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병진 의원이 주선하여 성사됐으며, 가계경 산동성정부 주한국 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 황개길 일조시정부 주한국 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중국의 물류·철강 산업 등을 이끄는 대표 기업인들이 동행했다. 행사는 오전 평택항 내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개발현황 브리핑을 시작으로 이병진 의원, 가계경 수석대표,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오후에는 평택항 안내선 및 버스 투어를 통해 중국의 경제·무역 대표들에게 평택항의 경쟁력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평택항의 지정학적, 경제적 장점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임을 강조하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송옥주의원(화성갑)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ㆍ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법’으로,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총 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탄소중립산업’분야에 3,910억 달러(약 540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IRA에 따르면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어 국내 산업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학자금 대출과 소액 체납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은 7일 삼성 평택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김완표 사장, 남석우 사장, 박승희 사장, 박학규 사장 등 임직원과의 간담회 진행과 함께 공장 내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공장인 삼성 평택캠퍼스 방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현황과 글로벌 경쟁 기술 트랜드를 파악하고,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단장을 그리고 문정복 의원이 부단장을 맡아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참석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문정복(시흥갑) ▲강선우(강서갑) ▲김성환(노원을) ▲김원이(전남목포) ▲김주영(김포갑) ▲김현정(평택병) ▲박상혁(김포을) ▲박지혜(의정부갑) ▲손명수(용인을) ▲송옥주(화성갑) ▲이강일(청주상당) ▲이건태(부천병) ▲이병진(평택을) ▲이언주(용인정) ▲이재강(의정부을) ▲이재관(천안을) ▲임광현(비례)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 ▲정진욱(광주동구남구갑) 의원이 참석했다. 문정복 의원은 “세계적으로 반도체산업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의 현주소를 밝히고자 현장방문을 진행했다”며 “특히 경기도는 반도체산업의 중요 도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송옥주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과 더불어 비봉면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송 의원은 이미 비봉면 양노리 석산 일대는 폐기물매립장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사업부지 인근에는 남양뉴타운, 화성비봉 공공택지지구,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새솔동을 비롯한 택지지구가 위치해 반경 10㎞ 내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사업 시행 시 다수 주민의 정주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석산 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산지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따라 재해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를 위해 토석채취 후 수목 식재 등 복구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석산 부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복구의무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언급했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폐기물매립장 등 기피시설 조성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 외에 충분한 소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