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신촌동)이 최근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교복 지원제도가 학생들의 실제 복장 사용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엄마이자 현장 활동가로서 직접 체감하는 문제”라며, “학생들이 정장형 교복 대신 주로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있음에도 지원제도는 여전히 정장형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졸업식 때까지 정장형 교복 착용을 강제하는 관행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졸업가운 등 대체복장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현재 안양시는 중·고교 신입생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교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이 정장형 교복 구입에 집중돼, 생활복·체육복은 학생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현실이 발생한다. 실제로 생활복과 체육복을 각각 2벌씩 구입하면 약 18만~2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상황과 관련해서 조 의원은 “학생들이 실제 입는 복장에 맞는 지원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복 제조·판매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주목했는데 바로 전체 학생들의 사이즈를 기반으로 동·하복 대량 생산을 짧은 기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 마련에 국민의힘과 저 박재순이 앞장서겠습니다”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민생호보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와 관련한 공약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1월1일 이후 유지되며 지난 20여년간 1인당 GDP 2.7배 상승을 고려하거나,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준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해외사례, 미국 25만불, 일본 1천만엔, 영국 8.5 파운드 등) 국민의힘은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이번 총선 공약에 채택했다. 그와 함께 ▷소액주주 증세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근 개혁방안 마련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 · 저신용자 대출 확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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