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20일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평상담소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이혜원(국힘.양평2) 광역의원을 만나 보건.복지 관련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과 지역구 양평군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지향점 등을 ‘이런인터뷰’ 를 통해 가식 없이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 봤다.
먼저 이혜원 도의원에 대해 잠깐 알아보는 시간
이 의원은 1974년생으로 양평군 청운면에서 나고 자란 양평군 토박이로 최종, 행정대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엘리트로 근무이력만 보더라도 1997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양평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부위원장과 통합분과 중복방지TFT 그리고 중복방지분과,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등등등 2017년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보건.복지는 물론 장애인 관련해서도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두루두루 겸비한 인재 중 인재로 불리고 있다.
하나) 먼저 25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해오셨다. 현재까지 복지 분야는 수많은 정치적 공약이 있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있다면
보건·복지 분야는 국가 예산의 1/3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다.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공약이 상충하기도 한다. 경기도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약 15조에 이른다. 경기도 예산의 약 44%를 차지한다. 일각에선 ‘보건·복지 분야 재정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22년 말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14.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21.1%보다 6.3% 포인트 낮다.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 복지 지출이 소비와 생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약 25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었던 점이 ‘현장’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발굴부터 관리 등 모든 과정이 현장에 있다. 다양한 현장을 누비며 자연스레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유사·중복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실효성 모두를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기의료원 공익적 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보훈대상자 지원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등 주요 분야 예산 증액에 힘썼다.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불용 되는 사례를 줄여 실제 필요한 곳을 면밀하게 살펴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사업 전반에 걸쳐 조례와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조례와 사업을 재정비하고, 사회복지 예산 중 경기도형 사회복지, 경기도 특화사업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을 수 있었다.
둘) 경기동·북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 이유와 그 외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를 구분할 때 대부분 남부와 북부로 나뉜다. 지역구인 양평의 경우 명확히 따지면 남부와 북부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경기 동북부’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내 공공의료시설은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곳이 운영 중이다. 추가로 건립될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양평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의 지자체 들 간 유치전이 뜨겁다. 저 역시 지역구인 양평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막무가내식으로 유치전에 참여하기 보다는 양평에 공공의료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평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더욱이 군 단위 지역 중에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양평은 응급의료시설이나 분만 시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다. 즉,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위급상황 시 타 시·군으로 이동하는 데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공공의료원 설립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정해진 방향성이 없다 보니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끼리 경쟁하며 행정력이 소모되는 실정이다. 조속히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방향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 촉구할 계획이다.
셋) 양평군은 지난 5월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에게 어떤 의미가
공공의료시설에 이어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는 양평군의 취약한 ‘의료서비스’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깊어지고 있는 양평이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의료서비스’다. 생명을 살리는 의료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탄생을 도울 수 있는 분만 시설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여겨졌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양평군이 분만산부인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굉장히 뿌듯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 시행돼 매년 2개 시군을 선정한다. 분만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비 등을 지원받는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며, 첫해는 시설·장비 비용 5억 원(1차)과 운영비 2억 5,000만 원(최대)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시설·장비비 5억원(2차)과 함께 매년 운영비 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넷) 지난해 용문-홍천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 착공과 중간정차역 반영 촉구건의안을 내셨고, 그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상황 및 당시 사업성을 두고 발목을 잡았다는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현재 용문-홍천 철도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용역조사가 막바지 단계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되면 사업 절차가 한 단계 더 진행되는 셈이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은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도권은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되어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비수도권은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해 경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용문-홍천간 광역 철도망이 구축되면 양평, 가평 등 경기 동부지역으로의 접근방법이 다양화되고, 양평군을 관통하는 6번 국도와 인근 도로의 상습정체 구역 분산 효과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김동연 도지사와의 강한 설전이 있으셨다. 생각하시는 문제점과 요청사항을 정리해 말씀해 주신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입장에선 15년을 기다려온 염원이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최우선시했다. 양평군민 입장에서 강하IC(나들목) 설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있는 기존 노선(예타 노선)은 IC 설치가 불가하다. 대안 노선의 경우 양평군이 원하는 나들목(IC) 설치가 가능하고 교량이 한강을 횡단하는 횟수도 적어 환경 훼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일각에선 사업비 증가를 우려하지만, 이는 예상 교통량을 분석했을 때 교통량이 분산돼 사업비용 대비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현실적인 안’은 양서면 종점(원안) 노선이다. 이는 양평군이 원하는 나들목이 없이 이름만 양평인 고속도로가 된다. 더욱이 김 지사의 주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간 불과 1.6km만 연결하면 경기 동북부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실제 거리는 1.6km가 아니라 직선거리로 16km 이상을 연결해야 두 고속도로 간 접근이 가능해진다. 김 지사는 ‘라이브 방송이라 16km를 1.6km로 착각했다’고 했지만, 저를 비롯한 양평군민 입장에서는 즉흥적으로 양양 고속도로와 접근성을 내세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도지사의 양평 방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사께서 실제 양평에 방문하면 직접 안내를 맡아 지역의 목소리를 함께 경청하며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던 제안이다. 하지만 얼마 전 지방 출장을 간 사이 도지사가 양평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아쉽지만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한 방문이었고, 지사께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하셨던 만큼 김동연 지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여섯)군의원 시절부터 소신이 매우 강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것으로 안다. 정치적 신념이 있다면
한 번은 ‘맨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녀’라는 주민의 걱정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다. 실제로 지역인 양평은 물론 경기도의회도 수시로 오간다. 양평군 12개 읍면 중 8개 면이 지역구다. 끝에서 끝까지도 차로만 1시간 정도 거리다. 곳곳에 계신 주민들을 빨리 찾아다니려면 누구보다 활동적이어야 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운동화 신은 의원’으로 불리고 있다.
무엇이든 잘하려면 그 전에 ‘열심히’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과 ‘소통’ 등 수많은 정치인들이 삼는 신념이지만, 정치인이라면 당연한 신념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현장’을 보고, 경청하며 ‘소통’하는가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운동화 100켤레 정도는 닳아 없어질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싶다.
일곱) 도민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얼마 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됐다. 사회복지사로 25년간 현장을 누비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보건복지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도민들의 혜택을 높이고, 문화 역시 복지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지난 1년여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께서 전해주신 응원과 격려, 질책 등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경기도의원이 되고자 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현재 제11대 경기도의회 광역의원(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위원,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원내부대표 소통협력수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하며 양평군에서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성 정치인으로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