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현행 무상교복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학생선택형 교복지원제(바우처)’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교복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물 지급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현물로 지급되는 무상교복’에서 ‘교육기본소득형 교복지원’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복 지원 정책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현물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 논란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학교별 지정업체 중심 구조로 인한 경쟁 제한 ▲가격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 ▲착용 빈도가 낮은 품목이 포함된 세트 구매 강제 ▲교복과 생활복 이중 구매 부담 등을 꼽았다.

그는 “무상이라는 이름과 달리 현물 지급 방식은 학생의 실제 생활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식적 무상이 아니라, 실질적 선택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가 제안한 ‘교육기본소득형 교복지원’의 핵심은 바우처 방식 전환이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시 1회 지급 ▲현물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원 ▲사용 범위를 교복뿐 아니라 생활복·체육복·외투 등 학교생활 필수 의류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박 예비후보는 “교복 지원은 단순히 옷을 나눠주는 행정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복지 정책이어야 한다”며 “교육기본소득형 교복지원은 무상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 공약으로 구체화될 경우, 경기도 내 교복 지원 방식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