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민주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실행 계획을 제시했지만, 재정과 구조 설계를 둘러싼 현실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글로벌 UN AI 허브 유치, 전 시민 대상 AI 기본소득, 운암뜰 AI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정책의 외형은 확장됐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 구조는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글로벌 UN AI 허브 유치’는 상징성이 큰 구상이지만, 추진 주체와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제기구 유치가 중앙정부 협력과 국가 간 경쟁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또한 김 예비후보가 밝힌 “해외 투자 유치 가시화” 역시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석 여지가 남는다는 평가다. 통상 투자 유치는 기업명과 규모, 시기 등이 함께 제시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진행 단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운암뜰을 중심으로 한 AI 클러스터 구상도 현실적인 검토 대상이다. 수도권에는 이미 AI·IT 산업이 집적된 지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산이 어떤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입지 조건만으로는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AI 기본소득 공약은 재정 구조에 대한 설명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지급 규모에 따라 연간 수백억 원에서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정책임에도, 재원 조달 방식과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설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현실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어 ‘AI 활용’을 조건으로 한 지급 방식 역시 기준 설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활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형식적 참여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AI 기업 협력과 R&D 센터 유치 구상 역시 실행 순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산업 기반이 형성된 이후 기업이 유입되는 일반적 흐름과 달리, 정책을 통해 수요를 먼저 만들겠다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현재 생성형 AI 시장이 OpenAI, Google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에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관련 예산이 외부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이 미래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책은 구호보다 구조가 먼저”라며 “실행 경로와 재정 설계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정책 완성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공약은 핵심 설계가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