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화성지회가 9일 오후 교정정원 확보를 위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앞에서 현 교육부에 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화성지회가 교육부에 외치는 쓰디쓴 메시지다.

 

교육부가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미래 교육 수요를 교원 수급과 직접 연계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반영,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확보,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표는 여전히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 배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별도 교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 수급 계획 발표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등에 대한 대책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현재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인 교원 산정기준으로는 학생 맞춤형 교육,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통한 획기적 교육여건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교원 수급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외면한 방안입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에 관한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산화성지회에서는 교육여건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균의 함정에 빠져 주먹구구식의 땜질 처방을 하려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이어진 메시지는 신규 교원 감축 수급 계획을 발표한 교육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2027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신규 교원을 지금보다 30% 줄이는 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을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평균의 함정 안에 안락하게 드러누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9명에 불과하니 OECD 순위권이지 않느냐고 속 편한 소리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학교 4곳 중 3곳, 75.2%가 과밀 상태이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 학교 비중도 36.1%와 30.2%로 3곳 중 1곳은 과밀인 셈이다. 좁은 교실에 뺵빽하게 들어찬 책상 사이를 교사가 순회지도하기도 힘들 만큼 과밀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인구 감소로 학급과 교사를 감축하면 악화된 교육환경을 뒤로 하고 떠나는 사람들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겪는 지역도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가 경기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현장조사에 따르면 1~2학급이 감축된 학교가 35.6%로 3곳 중 1곳이며 6학급 이상 감축된 곳도 3.6%나 된다. 학급 수 감축에 뒤따른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약 70%, 업무부담 가중에 지쳐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22.6%로 나타났다.

 

전담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업 시수 증가, 교사 정원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여러 과목 담당에 대한 스트레스, 40명씩 들어앉은 콩나물 교실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어려움 등 현장의 아우성이 메아리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 교육 격차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초과밀학교, 과대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구도심,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폐교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교사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헌법에 있는 국토 균형 개발 이념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며 미래 교육을 위한 동력 또한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 오산화성지회는 오산화성 교육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외치고자 한다.

 

1. 현장 고려 없이 일률적 교원 정원 감축을 발표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1. 신규 교원 수급 규모 축소 정책을 교육부는 즉각 철회하라!

1.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원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에 교육부와 기재부는 적극 협조하라!

 

앞선 규탄의 메시지에 이어 조명진氏(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산화성지회장)는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대해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면서까지 현시점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대며 마치 ‘라때’를 간직한 채 오래된 방식을 고집하는 교육부를 꼬집으며 미래에 곧 다가올? 아니 이제 바로 앞에 닥친 교육이 똑바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바톤을 이어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산화성지회 이채진 유치원부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은 오산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라며 "학급당 담임교사 외 비담임교사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이 시점에 정작 우리는 2, 3학급 병설에서 소수의 교사가 한 학교급의 행정업무를 다 소화하는 것도 모자라  초중등에는 없는 유아학비 지원금이라는 명백한 회계업무까지 맡고 있으며, 여기서 더해 보결을 담당할 인력이 없어서 코로나 확진 시에도 강사를 충당하지 못하고 합반을 하거나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이를 보내는 병설 유치원을 향해 단지 학급 감축 및 혼합연령 강제라는 이유로 칼을 들이밀면 유아들의 작은 공교육 기회마저 박탈하는 행위이자 병설 유치원의 폐원뿐"이라고 강력하게 비난 하며 교원정원에 대한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과 유치원 비담임교사에 대한 기준 마련, 공립유치원 확충에 따른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교원 수급에 관한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산화성지회 홍보부장 김다원 초등 특수교사는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현재 교사정원축소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 경기도에서 특히 화성, 오산 지역의 특성상 과밀학급이 허다한 상황에서는 교사 한 명이 장애 정도가 제각각(중증화)인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건 역부족이다“라는 말과 함께 ”과밀학급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학생들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부라면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이 참된 교육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교육 지원을 제시해 달라“고 간청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접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장에서 직접 학생과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과연 또 어떤 대책을 어떻게 내세울지 아니면 계속 ‘라때’로 일관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