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산 도로붕괴, 책임의 시간은 과거로 향한다”

김 대변인 “국토부 사조위, 민선 5~7기 관리 부실 지적”… 민주당에 공식 사과 촉구
전임 시장 책임론 vs 현직 시장 표적수사 논란… 지방선거 앞두고 공방 격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 서부로 도로붕괴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의 구조적 책임이 현직 시장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 재임 시기에 형성됐다고 주장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27만 오산시민 앞에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전임 시장의 관리 부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현직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제기되는 책임론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특히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에서 동일 시공 구간 내 보강토 옹벽 붕괴가 두 차례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겼다는 것이다. 해당 사고 책임의 상당 부분이 전임 시정 운영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제 구간이 제2종 시설물임에도 2017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서부우회도로 전 구간 개통 당시 이권재 시장이 자체 점검을 통해 미등재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등록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로 보수 예산 역시 4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하며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권재 시장 집무실을 포함한 시청 관련 부서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다수 공무원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국민의힘 측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4일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전임 시장과 민주당에도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따른다”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책임의 무게추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시민 안전을 둘러싼 행정의 연속성과 정치적 책임 문제는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산시청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며, 전·현직 시정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프로필 사진
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