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이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로당 시설 및 설비 기준 강화, ▲경로당 여건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제도 도입,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책임지는 경로당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행 시설기준과 지원 체계는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본적인 식사 제공과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로당 지원금은 등록회원 수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 복지혜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지방이양사업 전환 이후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일부 분담되고 있지만, 운영비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동차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물품 관련 보조금 지급, ▲ 경기도 내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연간 약 3천 2백억여 원의 세수손실 왜곡이 차츰 개선되어 내년에는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약 1,000억원, 시군세인 자동차세 약 800억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임대사업의 육성 뿐 아니라, 세수증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남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하여 도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기반시설인 ‘버스전용차로’ 또한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로 확장 및 신설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비용적·공간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전용차로 구축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신속성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왕숙 신도시를 비롯해 구리·남양주 지역에 계속된 신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차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건희 여사 체코 언론 ‘사기꾼’보도 문제 ▲김건희 여사 관계자 비전문가 코이카 상임이사 선정 ▲러 밀착에 따른 우리 안보 문제 ▲통일부 및 산하기관 北 사이버 공격 급증 문제 등을 다뤄, 국가 외교·안보 이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를 포함해 주미대사관, 유엔 대표부, 주요 총영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재외 국정감사에서는 ▲ 해외 교민 사회의 안전 문제 ▲ 한미 동맹의 중요성 ▲ AI 무기 체계 점검 ▲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등 크고 작은 현안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주성과 국익, 그리고 교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현안을 점검했다. 차지호 의원은 “외교·안보 현안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수호와 국민 안전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단계 상승해 2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항목 중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 구축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항목이 높은점수를 받았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등급 상승을 넘어, 청렴과 혁신을 통해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수원특례시의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의회는 올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카드섹션 ▲청렴 실천 서약 ▲전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조례개정 등 청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수원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식 의장은 "앞으로도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청렴 리더십을 통한 수원시의원의 솔선수범, 소속 직원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 청렴 문화를 정착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시 쟁점이 됐던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2-8호선과 관련해 민원인 A씨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당 도로의 일부 구간 장기미집행 해제에 따른 주민 불편과 접근성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조오순 부위원장과 김영수, 박진섭, 오문섭, 유재호 위원이 참석해 장기미집행 해제 도로 현황을 점검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점검에서 위원들은 소로 2-8호선의 전체 368m 구간 중 114m만 개설되고 나머지 구간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제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특히 나머지 구간이 맹지화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로 개설 필요성과 대안 마련을 논의했다. 민원인 A씨는 장기미집행 해제된 구간으로 인해 인근 지역 접근에 어려움이 크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로의 잔여 구간 개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계철 위원장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군포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군포시민의 삶과 수리산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9명 전원 공동 발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금자 의원(부의장)은 “이 민간투자사업은 군포시민이 못 이용하는 도로 계획으로 노선 내 지역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수리산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군포시의회가 주민 권리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시흥과 의왕의 시와 시의회 등 15개 관련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에서는 다양한 반대 활동이 이어져 왔다. 11월에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신금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리산 관통 민자도로 개설 중단을 탄원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포퓨처파인더(대표의원 박상현)가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반대를 위한 군포시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8일 메가박스 하남스타필드에서 개최된 ‘하남시 사회복지사 워크숍 및 송년회’에서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복지 현장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주봉)가 주최했으며, 하남시 내 사회복지사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복지 정책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정책토론회, 관련부서 업무보고 등 다양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복지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안정적인 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과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사업 등의 2025년 예산안을 신설 및 증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주봉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1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소상공인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고양시에서는 한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양주시에서는 1인 점포를 운영하던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상공인, 특히 1인 점포 사업장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이 직면한 범죄 취약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범죄 예방 장비 및 물품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조정실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및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향상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구매 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구매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구매율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동의하며, “교육과 함께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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