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 서부로 도로붕괴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의 구조적 책임이 현직 시장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 재임 시기에 형성됐다고 주장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27만 오산시민 앞에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전임 시장의 관리 부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현직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제기되는 책임론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특히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에서 동일 시공 구간 내 보강토 옹벽 붕괴가 두 차례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겼다는 것이다. 해당 사고 책임의 상당 부분이 전임 시정 운영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제 구간이 제2종 시설물임에도 2017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서부우회도로 전 구간 개통 당시 이권재 시장이 자체 점검을 통해 미등재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등록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로 보수 예산 역시 45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찰이 지난 4일 오전 오산시청을 향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정치적 표적 수사인가? 아니면 관리 부실을 들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인가? 에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무런 협의 없이 긴급하게 진행되었다는 오산시청과 이권재 시장실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와 정치적 목적 논란이 크다. 이권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수사와 관련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과 오산시 측은 이미 관련 부서와 공직자 34명이 경찰 수사에 60회 이상 성실히 협조했고, 자료 제출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중복되는 과도한 압수수색은 정치적 표적 수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둘째, 사고 본질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결과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는 점도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다. 수사기관의 이런 강경한 수사가 오히려 진상규명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추운 겨울철에는 따듯하게’ 시민들의 교통 이동 복지 시설로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냉·온의자의 관리 부실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일고 있다. 냉·온의자는 2024년 현재 서울시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의 81.35%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 효과와 만족도가 높음이 확인된 시설물로 약 6년 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부적합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잦은 고장과 체계적이지 못한 유지·보수 문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민 편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 A 지자체의 경우 고장이 발생해도 신속한 수리 및 교체는커녕 업체가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하소연이 있을 정도다. 심지어 유지·보수로 곤란을 겪은 충청북도 일부 지자체에선 지역 업체와 계약했지만, 회사가 폐업한 사실이 밝혀진 사례도 있다. 또한, 냉·온의자 제품의 에너지효율이 낮을 경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된다는 점도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C 사의 일부 제품은 전기세가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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